[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4일 하동 및 진주 지역의 주요 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대비한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하동 ‘화개초등학교’를 찾아 작은학교의 특색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소규모학교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새 단장한 진주학생문화나눔터 ‘다움’을 방문하여 학생과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을 둘러본 주봉한 위원장(김해5, 국민의힘)은 “최근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교육청의 살림살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차기 예산 심사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민뉴스] 함안군의회는 2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조만제 의원의 “농로의 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건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로환경 개선사업이 주민숙원사업 등 우선 순위 사업에 밀려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농로의 확포장과 개선을 위해 ‣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이 가능토록 일부 구간이라도 농로의 폭 확장 ‣ 농로 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의 마련과 추진 ‣ 담당 부서의 예산확보 노력과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7건(의원발의 2), 일반안건 4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1억원이 증가한 8,13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곽세훈 의장은 2024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주민자치회 간사수당 16,800천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추경예산에 재편
[경남도민뉴스] 해운대구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부산시 지원계획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 1·2동)은 이번 임시회(제320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심사에서 부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당초 부산시의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사업 완료시점이 2026년 12월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갑자기 2028년 12월로 2년간 연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사업완료 예정 시점 2027년 다음해인 2028년에야 총지원금액의 60%가 교부되어 예산지원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변경된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달 신청사 건립공사가 착공하는 상황에서 금년도 시의 지원예산액이 전무한 것으로 돼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원예산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의원은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24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국내 커피 소비량 증가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부산물인 커피찌꺼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소각 또는 매립으로 인해 부산시의 환경·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142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게 된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제317회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통한 산업화 활용 필요하다”의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 사회의 커피찌꺼기 문제점과 순환경제 사회를 위한 자원화 및 수거체계 등 부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부산시민의 커피소비량은 성인기준 1인 286잔(`20년 기준, 부산시)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커피 원두의 0.2%만 커피로 사용되고 나머지 99.8%는 커피찌꺼기로 버려지고 있으나 발열량이 높아 바이오 연료로 활용될 수 있고, 퇴비, 사료, 친환경건자재, 탈취제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문 의원은 부산시에서 버려지고 있는 커피박(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4월 24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및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함에 따라, 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상벨 도입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비상벨의 낮은 설치율과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정부의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년 11월 부산역 여성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를 발의하는 최도석 의원은 “개방화장실을 무대로 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와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조차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관내 개방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
[경남도민뉴스] 함안군의회는 2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조만제 의원의 “농로의 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건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로환경 개선사업이 주민숙원사업 등 우선 순위 사업에 밀려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농로의 확포장과 개선을 위해 ‣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이 가능토록 일부 구간이라도 농로의 폭 확장 ‣ 농로 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의 마련과 추진 ‣ 담당 부서의 예산확보 노력과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7건(의원발의 2), 일반안건 4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1억원이 증가한 8,13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곽세훈 의장은 2024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주민자치회 간사수당 16,800천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추경예산에 재편
[경남도민뉴스] 남해군의회는 4월 24일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등 1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총 19건을 상정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임태식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총 6천 231억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며 지방교부세 법령을 개정하여 기준재정 보정수요액 338억 원의 교부세 증액 성과를 이끈 장충남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동안 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남해군은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고 특히, 김행수 의회사무과장이 교부세 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연구보고서가 교부세 증액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태식 의장은 집행부에 “증액된 교부
[경남도민뉴스] 함안군의회는 24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총 7명으로, 대표위원인 김영동 함안군의원을 포함해 공직자 출신인 김몽룡 · 김선자 · 송달호 · 차종갑씨와 재정 및 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김용철 전 삼칠농협 차장, 김영만 마산대학교 교수이다.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16일간 실시되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세입 · 세출예산과 채권·채무, 기금 등 지난해 군에서 집행한 예산 전반에 대해 재무 운영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곽세훈 의장은 “결산 결과는 향후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 심의하고 재정계획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로 검사기간 동안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3회계연도 결산서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박종철 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미래개척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 전파, 확산하고자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에서 매년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구현, 성취도, 혁신 파급성, 창의성·참신성, 자기계발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박종철 의원은 제9대 부산시의회 의원,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미래산업 발굴, 신사업 유치 지원 및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인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제 개정하고‘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 함으로써 지역산업 지원 및 미래산업의 지역 선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박종철 의
[경남도민뉴스] 김해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이어진 제26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7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감사일정을 제2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확정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서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 우리 시의 철저한 준비 촉구', ▲김주섭 의원은 '김해시 3대 메가이벤트 적극적 홍보를 위해 이·통장들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허윤옥 의원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인사우대 정책 도입 제안', ▲박은희 의원은 '전국체전 대비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인정보상시스템 구축 건의', ▲조종현 의원은 '공공형 예식장 ‘비즈컨벤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셔틀버스 지원 요청', ▲정준호 의원은 '3대 메가 이벤트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