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보다는 좌절과 실망, 분노로 점철된 국민들의 삶이다.
사상 초유의 이해할 수 없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렸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무모한 정치적 자살을 함으로써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이르렀고 극단의 대립과 끝없는 정쟁은 자정능력을 잃은 지 오래다.
충격의 ‘비상계엄’ 혼란에서 벗어나지도 않은 시점에 ‘항공기참사’가 덮쳐 사상초유·최악의 을사년을 맞고 있다.
일제로부터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120년 전의 치욕이지만 우리의 현실 정치는 현재의 국난극복을 위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지만 암울하기 그지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외세침략과 국론분열, 경제침체 등 끝없는 위기가 닥쳤지만 지도자의 리더십과 위정자들의 헌신, 국민적 화합과 동참으로 국난을 극복해 왔다.
선진 외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룩한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의 가치를 대한민국은 최단 시간에 성공적으로 이룩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만큼 선도적 위치에서 롤 모델이 되었다.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치고 성공적 위기 극복을 하는 국민성은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높이 평가하는 자산이다.
그런 자긍심과 국민적 자부심을 일거에 무너뜨린 ‘비상계엄’ 발 혼란은 아직도 수습보다는 정쟁격화, 국론분열, 혐오정치로 이어지며 선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도 실종됐고 위대한 국민성도 오간데 없다.
오직 정치적 패거리들이 국민화합과 국정안정보다는 권력쟁취에 눈이 멀어 나라를 쪼개고 국민을 편 가르기에 바쁘다.
황당한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묵인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수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똥별’로 전락해 군의 명예와 자긍심은 실추됐고 국가안보가 위태롭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이 추락해 안보, 외교, 경제가 경각에 달렸는데도 리더는 보이질 않는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편을 ‘반국가세력’ 내지는 ‘주권침탈세력’으로 규정하고 처단하고 척결해야 할 적으로 돌렸다.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정치를 했어야 함에도 타협, 대화, 설득은 하지 않고 고집불통, 외골수의 경직된 리더 모습으로 일관해 야당과의 협치는 포기하고 마이웨이 함으로써 몰락을 자초했다.
절대 입법권력을 쥔 민주당의 독주와 도 넘은 국정 발목 잡기가 있긴 했지만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독선의 정치를 해 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지난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논란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 등 수많은 의혹과 시빗거리로 용산 대통령실이 질타를 받고 악재를 만들어 여당 참패의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반성보다는 당 대표 내쫓기와 편 가르기, 충성경쟁을 부추기는 뺄셈의 정치를 했다.
당시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인 독주체제에서 ‘비명횡사’ 공천 파동으로 지탄을 받긴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자책골과 실점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반쪽 대통령으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아 실패한 대통령으로 동반 추락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는 대통령의 무능과 돈키호테식 아집, 독선, 내로남불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위험을 자초하고 국민적 불행을 가져오는지 뼈아프게 체험했다.
윤 대통령의 이해못할 ‘비상계엄’이 결국엔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정치브로커이자 간신인 명태균의 입을 막으려는 고육지책 이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강골검사’로 기억된 그의 강직함과 우직함을 잘못 판단한 결과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듣기좋은 말에 속았고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앞세운 때묻지 않은 신선함에 표를 던졌다. 기대도 했으나 역시 ‘검찰총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국가를 경영할 비전과 철학이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에 발린 소리에 현혹돼 표를 찍어 국민들은 후회와 실망, 분노로 가득하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인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 없이 몰락의 길로 함께 휩쓸려 내려가는 형국에서 차기를 기약할 수 없고 보수세력의 몰라과 궤멸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의 버티기와 시간끌기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누가 먼전 처벌받고 감옥 가는지 거북이 경쟁을 하는건 피장파장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나 탄핵심판 늦추기는 상대인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침대축구 형태로 비난을 자초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시간끌기와 정략적 계산 또한 당당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꿈꾸는 리더로서 비겁한 꼼수다.
이재명 대표의 실체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정치적으로 자수성가한 흙수저로 정치적 야망과 투쟁력, 권력의지, 정치세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지만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영웅일지 범법자인지, 위선자인지 아직은 헷갈리고 검증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데도 국난극복의 대의보다는 자신의 대권놀이에만 몰두하며 대통령 탄핵만 재촉하고 선동정치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불법성과 부당성을 신속히 수사하고 헌법재판을 진행해 불확실성과 혼란을 조기에 잠재우는 것, 시급한 과제다.
이에 저항하고 시간끄는 행위는 엄정히 대처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성남FC 사건 등 산적한 재판도 신속히 진행되는게 순리이자 상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조속히 서둘러야 하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천천히 해도 된다면 이또한 사법정의에도 배치되며 국민 법감정과도 어긋난다.
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서류송달 지연으로 시간끌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음으로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꼼수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재판부도 선거법 2심이 3개월 내에 끝낸다는 규정을 지키고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시간끌기 시도를 사전 차단함으로서 만일에 있을 국가적 혼란을 사전에 대비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성남 FC 사건 등 산적한 재판도 신속히 진행되는 게 순리이자 상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조속히 서둘러야 하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천천히 해도 된다면 이 또한 사법정의에도 배치되며 국민 법감정과도 어긋난다.
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서류송달 지연으로 시간 끌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을 지연시키는 꼼수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재판부도 선거법 2심이 3개월 내에 끝낸다는 규정을 지키고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시간 끌기 시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만일에 있을 국가적 혼란을 사전에 대비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보다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민화합과 소통, 위기극복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
이미 대통령으로서 국민적 신망을 저버린 윤 대통령도 탄핵감이지만 이재명 대표 또한 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부적격이다.
차기 지도자는 극좌, 극우보다는 통합과 화합의 국민 대통령이 되어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