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획특집
위대한 국민의 승리, 선거혁명의 성공을 위한 방향성
박현섭 | 승인2016.04.20 09:08
정용상(동국대 법과대 교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끝났다.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무너져버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성난 민심은 준엄한 심판을 하였다.

오직 국민만 승자이고 정치권 모두가 패자인 성적표를 받고도 정치권은 민심을 읽지 못한체 이런 저런 이유와 변명으로 “네탓이오” 공방에 열중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대향연이랄 수 있는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을 거침없이 저질렀다.

특히 정치권의 맏형격인 여당의 공천과정에서의 오만방자하고, 저급하고 졸렬한, 법도 원칙도, 눈치도 체면도 없는 안하무인의 패거리 난장판의 모습은, 선한 우리 국민에게 분노를 넘어 좌절과 절망을 안겨 주었다. 정말 매너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언행의 금도도 없는 어둠의 거리의 자식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는 것보다 훨씬 졸렬하고 옹졸한, 치사하기 짝이 없는 연출에 국민의 마음은 북극의 빙하처럼 꽁꽁 얼어 버렸다. 마치 칼든 얼치기의 망나니 춤을 보는듯한 위험천만의 조마조마함 속에서 마음조리며 하루 빨리 심판의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정치혐오증을 안겨 준 그들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은 표로서 말했다. 정말 무서운 채찍이었다.

최근의 우리 정치권의 모습은 마치 하인이 주인을 호령하고,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하고, 신하가 임금을 능멸하는 것과 똑 같은 식으로, 정치가 국민을 우롱하고, 모욕하고, 투명인간으로 대하였다.

포악무도한 이들은 국민을 통치의 객체로 취급하였고, 목동이 동물의 무리를 이끌듯이 훼초리로 갈기면 알아서 엎드려 맹종하는 그런 존재로 취급하면서도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고 대담한 것은 무슨 힘이 배경이 되어서 일까? 이것은 권력의 독과점체제의 병폐이다. 불의가 정의의 탈을 쓰고 불공정이 공정을 몰아내고,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잘못된 세상의 관행이 일반화된 이 땅의 불행한 현주소이다.

국민은 위대한데, 정치인은 천박하고도 졸렬하기 짝이 없음이 한국 정치판의 민낯이다. 위대한 국민은 선거혁명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이제는 정치가 고단한 국민의 성난 민심을 잘 보듬고 어루만져 줘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불행의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반듯하게 세워져서 무너진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세우고, 절망의 청년세대에 생기를 불어 넣고, 양극화의 저 쪽 끝자락 절벽에 매달려 있는 약자의 슬픔을 씻어 줘야 한다. 더 이상 패를 갈라 가진 자들만의 리그에 열중하며 이웃을 돌보지 않는 패권주의적 정치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이제는 입술의 정치가 아닌 영혼과 심장으로 하는 정치! 잔머리나 굴리는 위선과 거짓의 정치가 아닌 정직과 진심을 다하여 국민을 감동시키는 공감의 정치! 불의와 타협하고 정의를 배척하는 탐관오리형, 가렴주구형, 흡혈귀형 정치가 아닌 희생과 헌신, 봉사와 받듦, 섬김과 부양, 청렴과 결백의 정치! 얼치기형 떼법의 정치가 아닌 적벌절차에 의한 상호존중과 배려의 정치! 이러한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그들이 다시 서는 그 날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은 그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 깨어있는 주권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정치권은 오만방자할 수가 없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정치판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분열과 갈등 그리고 반목과 이반의 극대치를 정치판이 국민에게 보여 준 것은 두고두고 우리 정치의 퇴행적 현상으로 국민에게 회자될 것이다.

이제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정치권의 심기일전과 정치권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권이 또 다시 이번 선거혁명의 진의를 짓밟고 민의를 무시한 구태를 답습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정치권의 분골쇄신을 견인하는 사회적 대타협과 반듯한 정치를 위한 사회계몽운동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차세대 정치지도자를 키워나가야 한다.

내일의 이 땅의 주인공인 청년이 사회의 주요한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시급히 해 줘야 한다.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뀌지 않는 구습의 타파를 위해 청년들이 전면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선거혁명은 청년들이 투표장을 향하여 분연히 달려갔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년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며 청년들의 분발을 호소하던 도산 안창호선생의 정신과 사상을 이 시대 청년에게 일깨워 줘야 한다.

이번 선거혁명의 완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첫째, 정치인은 주권재민의 헌법의 기본정신과 근본가치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자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모든 권력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잘 알고 정치를 해야 한다. 엉뚱한 쪽의 심기를 파악하느라 영일없이 날밤을 지새우는 어리석음은 이제 끝내자.

둘째, 국민통합·사회통합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집단이나 정치인은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며 오손도손 협치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주권재민·국리민복의 대명제하에 위민, 여민, 흥민을 모토로 모든 정파가 함께 모여 지고의 선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이 소통하고 통합하고 연합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성공신화(?)를 쓸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

셋째, 망국병인 지역주의의 타파이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씨앗을 심었다. 순천에서, 전주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지역주의 타파라는 찬란한 공훈을 세웠다. 지역주의에 안주하며 특실(?)에서 편히 잠자던 정치인은 이제는 떠나야 한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영명하고 지혜롭다. 못난 정치판을 현명한 국민이 바꾸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사회전반에 독버섯처럼 기생숙주하며 온갖 부정과 불법과 부패의 온상이 된 연고주의를 뿌리 뽑으라는 긴급명령을 정치권에 하달하였다.

전시명령불복종은 총살이라는데, 이 비상시국에 내린 국민의 명령을 어기는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매장되고 말 것이다. 제발 절대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두려워하길 바란다.

넷째, 국가가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답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지배구조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노정된 온갖 반칙과 분란과 병폐의 근원은 국가지배구조의 굴곡과 왜곡에 있다. 필자는 국가지배구조의 개혁이 국가개혁과제 제1호라 단언한다.

시대정신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국가지배구조의 민주와·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왕명(?)만 받드는 식의 전제적(?) 권력구조로는 주권재민의 민주적 국가운영이 불가능하다. 서민의 눈에 빵과 권력과 명예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독점되고, 기득권중심의 인치에 의한 이현령비현령식의 입법을 하고, 법집행을 하고, 법해석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반듯한 민주주의 구현에 금이 가게 된다.

법이 특권층,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하게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는 오해를 받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비아냥이 현실인듯한 몰이해가 사회전반에 일반화 된다면 선진법치주의의 발전은 요원하다.

물론 매사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도이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운전능력도 중요하지만, 성능이 좋은 자동차와 잘 닦인 고속도로, 그리고 체계적인 교통표지판 또한 엄청 중요하다.

지도자의 주관적·독단적 판단은 위험하다. 지도자가 바뀌어도 잘 된 제도가 있으면 그 매뉴얼에 따라 운영을 하면 된다. 그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적법절차에 따라 고치면 된다. 그래서 인치는 위험하고 법치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권력구조에 관한 헌법부터 손질을 하자. 집중형 권력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어 형평한 견제와 균형의 틀을 만들자. 그리고 주권재민의 구현을 최우선과제로 하는 법제 정비를 하자. 이번 공천과정에서 국민정서를 도외시하고, 법도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칼질을 하는 위험천만의 탈선을 목도하고 가슴을 쓸어내린 국민이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따위의 몰염치한 인치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련·선거관련법을 손질하여 인치가 출몰할 수 없도록, 오직 정의를 업은 법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고치는 것이 이번 선거혁명을 통해 나타난 민심이자 주권자의 명령이다.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과 반목의 정치권의 아수라장의 위기를 위대한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슬기를 다한 지혜로운 선거혁명을 통해 기적적으로 수습하였다. 국민은 투표를 통하여 정치권의 화합과 공존공영의 방법론과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당위를 설파하였다. 눈치도 체면도 체통도 없는 우둔하고 어눌한 정치권이여! 품격있는 정치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세우고, 사회통합과 경제회생, 조국통일의 씨앗을 파종하라는 위대한 주권자의 명령이 들리는가! 정치인이여! 부디 당신의 주인인 국민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 주게나. 정치권은 선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활착을 학수고대하는 주권자의 애원을 저버리지 말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박현섭  phs4393@naver.com
<저작권자 © 경남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52 동성리젠시 305호  |  Tel : 055)945-4585  |  Fax : 055)945-0585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경남도민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인터넷신문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인·편집인 : 최병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병일
Homepage : www.gndnews1.com  |  E-mail : gnd4585@hanmail.net
Copyright © 2018 경남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