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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문13일 오전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공동기자회견
경남도민뉴스 | 승인2018.11.13 12:34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개혁의 시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촛불혁명 이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적폐들이 하나둘씩 걷혀지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는 그 외침에 비껴 있는 듯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난 여름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이미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5건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해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에 관한 촘촘한 연구가 아니라,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적 역사적 결단이다. 

오랜 특권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정치권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불공정을 시정하지 않으면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라는 구호들은 위선에 그칠 것이다. 정치개혁의 출발점에 선거제도 개혁이 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위임받는 절차가 왜곡됐다는 것은 민주주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나 다름 없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왜곡된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바로 잡는 일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정치의 다양성과 새로운 정당 경쟁 체제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며,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민심 그대로 국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지 2주가 되었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당리당략에 빠져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는 퇴행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이번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그 시험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오늘 진주의 5개 정당들은 진주지역에서 정치개혁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함께 조직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진주지역에서 서명운동, 1인 시위, 거리캠페인, 정당연설회 등을 진행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갈 것이다.

2018년 11월 13일

노동당 진주시당원협의회 (위원장 조우영)

녹색당 진주 (공동대표 김장락, 정은설)

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회 (위원장 서소연)

민중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하정우)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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