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2020. 4. 23.(목) 여고생을 협박하여 받은 노출영상 등 성착취 영상물을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페이스북에 유포한 10대 대학생을 구속 기소됨

- 통영지청은 피해자에게 신변보호를 위한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가 희망하는 지원방안을 적극 제공할 예정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노출영상’을 전송받음

- 피고인은 2019. 7.경 ~ 2020. 1.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사진, 노출영상 캡쳐사진‘을 페이스북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주요 수사경과

- 2020. 4. 15. 구속영장 발부(4. 13. 체포)

- 2020. 4. 17. 통영경찰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의견 송치

- 2020. 4. 20.~22. 피의자 보완조사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 (강제추행 ) 추가의율

- 피해자에게신변보호를위한위치확인장치제공 , 심리치료지원예정

※피해자가위급시위치확인장치의비상호출기버튼을누르면경찰에신고됨

2020. 4. 23. 구속 기소됨

통영검찰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