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 대표 공공의료 인프라로 추진 중인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이 300병상에서 200병상 규모로 축소될 위기에 놓이자, 군의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위한 축소가 아니라 군민 생명을 지킬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거창군의회 백종숙 의원은 최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예타를 통과한 병원’이 아니라, 개원 후 제대로 기능해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거창군은 2023년, 거창·함양·합천을 아우르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목표로 18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 연면적 4만1,603㎡, 총사업비 2,304억 원 규모의 이전·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해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10일 제출된 사업계획 변경안에는 병상을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줄이고, 사업비는 2,304억 원에서 1,260억 원, 연면적은 4만1,603㎡에서 2만3,352㎡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상 수는 3분의 1, 사업비는 45%, 연면적은 40%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백 의원은 “그런데도 18개 진료과와 의료기능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과연 200병상으로도 당초 계획했던 응급·중증·필수의료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창군은 오래전부터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나 수술을 제때 받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55.75명으로, 전국 평균 43.8명보다 높다. 특히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응급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예타 통과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 얼마까지 규모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군민에게 필요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충분한 검증과 설명 없이 200병상을 최종 규모로 성급하게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적극 활용해 300병상 실현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업 여건상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신축 단계부터 향후 300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단계별 확대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의 핵심 목표를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24시간 응급·필수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거창에 사는 군민이 아플 때 거창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정주정책이자 지방소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홍기 군수와 집행부를 향해 “300병상의 가능성을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군민에게 필요한 의료기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