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4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거창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기본소득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 주민과 기본소득 담당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기본소득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예산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상 국회 법제실장은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 전문가들과 현안을 논의하며 입법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입법 필요 사안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거창에서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면 약 2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경남도와 군의회와 협의해 거창에서도 시범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장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과 지방 재정 부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농어촌 인구 유입뿐 아니라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며 “예산 규모, 지자체 부담,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발제자인 박승규 국립군산대학교 교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이해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재원 확보, 지급 대상 명확화, 효과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 재정 부담 완화와 시범사업의 단계적 전국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첫 토론자로 경남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담당 안성필 인구정책단장은 “2026년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 예산은 국비 276억원, 도비 207억원, 군비 207억원 등 총 690억원이 투입됐다”며 “현재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남해군의 2027년 기본소득 사업비는 708억원이다.
거창군 농업축산과 백승열 과장은 “거창군은 자체 맞춤형 기본소득 사업을 준비 중이며, 전 군민 대상 사업 특성상 재정적 한계가 있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한 ‘거창형 자체 시범사업’을 도입해 실효성을 검증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정희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은 “민관협의체 구조를 체계화하고, 농어촌기본소득 및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하며 주민이 정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실 신중섭 법제관은 “농어촌기본소득 법률안에 명시된 국가 50% 이상 분담 비율은 지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법제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결과 반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희중 농촌소득정책과장은 “현재 1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2027년에는 35곳으로 확대된다”며 “거창군에 260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실시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인구 증가와 면단위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서세욱 진행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현금성 지원은 원칙이며, 전국 시행 시 연간 총 17조 4천억원, 국비 50% 지원 시 8조 7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식품부 예산이 18조원인 점과 지방교부세 30조원 감액 예정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중 토론에서는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농업·농촌 예산 축소 우려와 농어업특별세가 기본소득 예산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내년 시범사업 지역에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포함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성범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미뤄온 이유는 막대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거창군의 260억원 예산 소요를 감안할 때 지자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