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8일 개회하는 제273회 임시회에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사후 대응에만 맡기지 않고, 예방과 조기 발견, 보호와 회복까지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족·지인·시설 관계자 등 일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장애인 학대는 매년 일정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전체 학대사례 1,449건 중 72.9%(1,056건)를 차지하는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체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도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5대 범죄 발생현황이 2023년 33건, 2024년 21건, 2025년 16건으로 집계됐으며, 성범죄는 각각 11건, 7건, 10건이 발생해 관련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음이 드러났다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제9대 진주시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진주시의회는 그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와 예산심의, 정책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청렴도 향상 등 의정 운영의 내실도 함께 끌어올렸다. 이 같은 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회기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는 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제273회 임시회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7건 등으로 총 23건의 안건 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한 경기 여건 속에서 지역 사회의 안정과 생활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환경·복지·경제·교통·문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진주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다뤄지는 안건 하나하나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오는 4월 7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6건의 조례 및 건의안을 심의한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인 6조 4,512억 원보다 약 158억 원(0.25%) 증액된 규모로, 경상남도 전체 예산(14조 7,747억 원)의 43.77%를 차지하는 방대한 수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유산 보수정비(43억 원) ▲열린관광 환경 조성(21억 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5.8억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8억 원) 등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국비 매칭 사업의 적정성과 도민 체감형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복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액분이 현장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도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히 전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안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반구2동·약사동)은 3일 오후, 반구동 일원에서 제기된 주정차 민원과 관련하여 중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반구동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주정차 관련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김종섭 부의장은 “해당 구간은 주정차 문제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이라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점검을 시작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합류 구간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 여건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주정차 문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진구의회가 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8일간 이어진 제35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의결 등 구정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의정활동이 전개됐다. 임시회 기간 중 한갑용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구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촉구했으며, 성낙욱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화재 대응체계 ▲한부모가족 지원 실태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서면 질문했다. 또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을 아래와 같이 처리했다. 성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갑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포함 총 12건을 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진구의회는 제356회 임시회에서 의원 8명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낙욱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양정1·2동)은 생활권 녹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일자리와 가족 참여를 연계한 ‘부산진구형 녹지돌봄체계’도입을 제안했다. 한일태 의원(더불어민주당/개금1·3동)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한 인사의 이후 공적 영역 재참여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성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부전1동, 양정1·2동)은 양정동 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진동,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중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강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부산진구 공공조형물 노후 실태 및 관리 누락을 지적하며, 상시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노인 무료급식사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식단을 제공하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지역 청년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이끌어 내면서 거창군에서 눈길을 끄는 선례가 나왔다. 거창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표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전원 일치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제9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된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격려하고, 제복 입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청년 가운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입영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사랑상품권 형태로 1회에 한해 제공된다. 원칙적으로 입영 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입영 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표주숙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의무적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며 “국가가 정한 봉급만을 받으며 자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8일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를 앞두고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이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연보호중앙연맹 하부조직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도화하여 상위법 개정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현했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 환경정책의 실행 기반을 보완했 다”며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환경보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도시환경위 심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일인 5월 12일부터 예산 집행의 근거가 확보돼 지역 내 환경보전 활동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2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진주시민과 함께하는 도정보고회’를 열고, 진주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진주를 명실공히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산업 기반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조규일 진주시장, 도·시의원, 진주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에 이어 진주 지역 주요 현안 보고와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바쁜 시간에도 도정보고회에 함께해 주신 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이자 역사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경남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 도시”라고 밝혔다. 이어 “진주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진주 발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해 “경남은 힘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유치해낸 만큼, 서부경남이 대한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은 스토킹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스토킹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청 '치안전망 2026'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대비 2024년 약 25% 증가했으며, 특히 검거 인원의 약 67%가 폭행·상해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또한 유사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4년 기준 3,876건으로 2021년 대비 약 1.9배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도 37.2%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제폭력 피해자가 체계적인 법적·행정적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6일 1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