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이형섭 기자) = 최근 자치단체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화천군이 열악한 郡재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6·25 및 월남 참전자들에게 매달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여타 지자체의 본보기가되고 있다.
화천군의 2017년도 총 예산은 2,410억여 원으로, 지난 9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화천군은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에도,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명예 선양,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 등을 위해 수당 인상을 추진해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5만 원이 인상된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뿐만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유족의 신청에 따라 위로금도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를 예우하고자 보상금을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등록 및 심사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사천시의 경우 년간 총 예산은 6000여억 원으로 화천군보다 두배가 넘는 예산이지만, 국가보훈대상자와 6·25 및 월남 참전자 등에게 현재 지급하는 수당은 월 8만 원인데 이를 분기별로 지급해 오고 있다.
특히 강원 화천군과, 경남 함안군에 비해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아주 낮은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는 지자체장이 의지만 있다면 시조례를 개정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처우개선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