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이 2일 오전 10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 담당 부서장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선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범국민 100만 주민 서명운동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부산 연제구 등 달성률이 높은 지자체의 활동 사례 등을 살폈다.

또 주민 서명운동 홍보를 위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도전 잇기(SNS 챌린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7월께 서명이 마무리되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서 권역별 단체장 임시회 개최 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권역별 단체장 임시회는 6월 19일 부산권역(경남 양산시 포함), 7월 11일 전라권역(대전 유성구 포함), 7월 말 동해안권역(울산 중·남·동·북구 포함)에서 열릴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그동안 비법정협의회로 운영됐던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의회 보고 및 규약 고시 등의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오는 7월 초 23개 지자체 소관 광역지자체(시·도)에 행정협의회 구성 현황을 보고하고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승인 이후 행정협의회 출범식 및 실무담당 워크숍 개최, 2024년 주요 사업 계획 및 분담금 사용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환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사무국장(울산 중구 기획예산실장)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안건을 빠르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원자력안전교부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