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경남 소방공무원, 2020. 4. 1.부터 국가직공무원

- 지방직 소방공무원 3,490명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인사발령 - 관할지역 구분 초월한 현장대응 확대, 사고현장 거리 중심 신속 대응 - 대형재난현장 총력대응체계 확보로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 향상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경남도 소속 소방공무원 3,490명(2020년 현원기준)이 4월 1일부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으로의 전환은, 2011년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이며,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후로는 47년 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예를 들면 ‘지방소방사’가 이제는 ‘소방사’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증은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는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를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허석곤 경남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 이었다”며, “소방의 일원화된 국가직화는 대형재난현장의 총력대응체계가 확보돼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거창군, 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

전 거창군민을 대상으로 거창형 재난기본소득제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거창만의 파격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코로나19 대응 - 전 거창군민을 대상으로 거창형 재난기본소득제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거창만의 파격적인 지원방안마련

거창군, 코로나 대응 지역경제살리기 4개 분야 27개 사업, 338억원 …

- 전 군민에게 거창형 재난기본소득 42억원(세대당 30～50만원) - 전국 최초 군내 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6억원(업체당 1백만원) -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동시 지원은 전국 최초

거창군은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거창군 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에는 국가와 경남도 지원에서 제외된 군민을 지원함으로써 전 군민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창 특색에 맞는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거창군은 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재난 군민지원등 4개 분야 27개 사업에 총 338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분야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창‧경남‧중앙형 재난 군민지원 대책으로 전 군민 수혜 먼저, 거창형 재난 군민지원 대책이다. 군내 중위소득 101% 이상 12,487세대를 대상으로 거창형 재난기본소득 42억원을 지원하는데, 1～2인 세대 30만원, 3～4인세대 40만원, 5인 이상 세대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에서 제외된 군민이 지원을 받음으로써 군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상공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군내 8,585개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1백만원씩 ‘거창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6억원을 지급하고, 예술인, 전문예술법인, 단체를 위한 특별지원금 5억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4월 6일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함에 따라 타지역 출신 유학생 418명에 대해 맞춤 검체 채취 및 진료와 자가격리자에게는 도시락도 지원한다. 두 번째로 경남형 긴급재난 소득 지원이다.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중위소득51～100%인 12,205세대에게는 지원금 34억원이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또 거창군에주민등록을 둔 19～45세 청년 중 실직한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2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 3,421세대에 가구별 한시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또, 만 7세 미만 아동 2,351명에게 1인당 40만원(월 10만원, 4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450명을 대상으로 사업 재개 후 4개월간 인건비의 70%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힘내라 기(氣)업(UP)! 중소기업 지원 사업 거창군 관내 공장등록된 중소기업 2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35억원에서 60억원으로 융자규모를 확대해 기업운영 애로 해소에 나선다. ■ 거창사랑상품권 확대발행, 전 공무원 급여 20%를 상품권 구입 등 소비촉진 운동 전개 군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거창사랑상품권 5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할인율도6%에서 1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전 직원의 4월 급여 20%를상품권으로구입하고 각 부서별로 농산물 꾸러미 사주기, 군청 구내식당 외식의 날확대(월 2회 → 4회), 거창군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에서 거창전통시장 릴레이장보기 행사, 화훼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공무원과 단체들이 적극 나선다. ■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등 세제 혜택 시행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 10% 이상, 3개월간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10～50% 차등 감면한다. 또한,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50%, 공유재산 대부료, 농기계 임대료 4～6월까지 100%,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사용료, 공설시장 임대료와 민간위탁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연기, 월성청소년수련원 및 캠핑장 운영 지원 등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세제 혜택을 준다. 구인모 군수는 “일상생활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종교집회와 집단행사 자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한 장기적인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에 사활을 건 만큼 이번 위기를 공무원과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거창형 지역경제살리기 주요사업 ▶ ①중위 소득 101% 이상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12,487세대) : 4,166백만원 ※ 1～2인 세대 30만원, 3～4인 세대 40만원, 5인 이상 세대 50만원 ② 군내 전 소상공인 업체당 1백만원 재난지원금(8,585개소) : 8,585백만원 ③ 타지역 출신 관내 학생 맞춤형 검체 채취 등 지원(418명) : 33백만원 ④ 농기계 임대료 감면 : 4～6월까지, 100% ⑤ 공무원 4월 급여 20% 거창사랑상품권 구입 : 500백만원 ⑥ 군청 구내식당 외식의 날 확대 : 매월 2회 → 4회 지속 참고자료 : 거창군 지역경제살리기 중점 추진대책 총괄

매주 금요일은 도민이 함께하는 ‘방역의 날’

- ‘방역의 날’은 내 집, 내 일터, 우리 동네, 공동체 모임 장소 일제 소독의 날 - 김 지사, 방역의 날 맞아 상가 실내소독 실시 ․ 지역상인 살균소독제 등 전달 - 창원시장, 제39보병사단, 자율방재단 등 민간사회단체 50여 명 참여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매주 금요일 실시하는 ‘방역의 날’을 맞아 창원 성산구 소재 상가밀집지역에 일제 실내소독을 실시하고, 살균소독제와 소독방법 홍보문을 지역 상인에게 전달했다. 경남 ‘방역의 날’ 일제 방역을 위해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제39보병사단 119연대장, 경남 자율방재단연합회, 창원시 의용소방대, 해병대전우회 경남연합회, 자율 방역단, 상인회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방역의 날’은 전 도민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감염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위해 매주 금요일 실내 소독을 하는 날이다. 전 도민이 방역 주체가 되어 △내 집 △내 일터 △우리 동네 △공동체 모임 장소 등에 사람 손이 닿는 곳곳을 소독한다. 주요 소독대상은 ‘가정,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손이 자주 닿는 물품, 문손잡이, 화장실, 의자, 식탁, 승강기 버튼, 은행 현금지급기 등이다. 이날 상가 내부 소독 작업에 참석한 도민들은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실내 소독에 힘을 쏟았다. 경남도는 이에 앞서, 습관·생활화된 방역소독을 일상에 정착하기 위해 방역활동을 했다.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제작한 홍보문과 살균소독제를 도민에게 배부하고 각종 홍보매체와 방송을 통해 홍보했다. 또 코로나19의 세계 확산과 지역감염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단감염 위험업종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매뉴얼 준수 운동을 병행한다. 방역에 참가한 도민들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직시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 성숙한 자세로 생활화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며, “감염 없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4월 6일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으려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방역 소독을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내 주변, 내 가족과 이웃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도민들께서 코로나 방역전선 최일선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18개 시·군과 함께 철저한 대응체계와 상호 협조체계를 확립해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남도,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회의원 등 265명 등

정부 및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월 26일(목),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이하 ‘정부공윤위’) 관할 대상자는 도지사, 부지사, 도립대학 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63명이며, 경남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경남공윤위’) 관할은 공직유관단체장, 시․군 의회 의원 등 265명이다. 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인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단, 2019년 최초 공개자인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월 말까지)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 내역은 정부공윤위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경남도공윤위 공개 대상은 도 홈페이지의 경남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윤위가 공개한 지난 2019년 말 기준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약 8억 121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3.3%인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개 대상 63명 중 63.5%인 40명은 재산이 증가했으며, 나머지 23명(36.5%)은 감소했다. 경남공윤위가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약 7억 2366만 원으로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4.7%인 9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상자 265명 중 55.5%인 147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그 외 44.5%인 118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 심사를 오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 허위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국민의 높아진 공직윤리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적극 심사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남공윤위 관계자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