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부위원장에는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선출되어 특별위원회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영제 의원은 “지역소멸은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경남의 모든 시·군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도내 소멸 위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역소멸 관련하여 실태 및 현장조사, 정책 동향 파악 및 도민 의견 청취, 시·군 및 각급 관계기관·연구단체·대학 등과의 협력 및 연계 활동, 국내외 우수사례 비교·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과 협력 강화,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인구 유입 및 정주 환경 개선 방안,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시영(국민의힘, 내외동), 최동원(국민의힘, 동상동·부원동·활천동) 의원은 1월 14일 김해도서관 환경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주요 민원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공사는 김해도서관을 복합지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진행되는 전면 개축의 장기 공사로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어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이시영 의원은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공사 진행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사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동원 의원은 “규모 대비 부족한 주차면수가 공사 후 더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김해도서관 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주차 문제와 도서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장병국 의원(국민의힘, 밀양1)이 대표 발의한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과 육성자금 부족으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한 ‘청년창업농·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작년 8월 조기 소진됐다. 이에 조기 소진을 대비해 대출자 선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충분한 안내가 없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금 지원을 기대하고 농지 계약이나 시설 투자를 선계약한 농업인들이 계약금을 잃거나 높은 이자의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25년 상반기 자금 신청자 423명 중 110명만 배정을 받아 배정률이 26%에 불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74%의 신청자들은 계획했던 영농 활동이 좌초되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일반가정에 위탁해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동을 포함하여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도 다자녀가구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경상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의원은 15일,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는 것과 자녀 수를 고려한 지원정책 추진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는 출산 또는 입양의 경우만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고 있어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위탁가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에 위탁아동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1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가구 주택 구입 이자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진상락 의원은 “경상남도의 출생아 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024년 10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수준이다”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출산 가구 주택구입 이자 지원사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상락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의 ‘10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10월 기준 전국 출생아 수는 1년 전인 18,878명보다 13.4%(2,520명) 증가한 21,398명인 반면, 경남도는 1.8%(20명) 증가로 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경상남도의 누적 출생아 수는 2023년 10월보다 오히려 193명(1.7%)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진 의원은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은 일·가정 양립,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 및 출산 지원 등의 순으로 주거 지원은 출산을 고려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경상남도의 신혼·출산 가구만을 위한 주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국민의힘, 김해5)은 15일 열린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로 인해 겪고 있는 불이익과 혼란을 지적하며, 경남도의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봉한 의원은 “정부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었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자부담 없이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었으나,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가 구조변경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업 시행 기관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참여 도민들은 취득세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수년이 지난 후 관할 세무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임철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협력하여 사천시에 위성, 항공, 드론 등의 분야를 접목한 ‘우주항공 교육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임철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며, “지역 간 교육격차와 인프라 부족으로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사천시에 두드러진다며,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읍면 지역의 인구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과대·과밀 학급 등의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철규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교육 현장의 목소리로 학교 신설, 영재교육원 프로그램 개선 등을 촉구했으나, 아직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위성, 항공, 드론 등의 분야를 접목한 ‘우주항공 교육센터’를 건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철규 의원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유계현(국민의힘, 진주 4) 도의원은 경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중도에 좌초된 부울경 메가시티와 달리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도민 중심, 낙후지역 발전방안 확보, 통합 농도 조절 등의 3대 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정치적 목적에서 하향식 정책을 출발해 도민의 공감대 확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해 좌초됐다고 진단한 후,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도민 중심·낙후지역 발전방안 확보·통합 농도 조절과 같은 3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도민 중심의 통합은 현재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추진위원회나 이번에 출범한 경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위와 같은 여러 의견 수렴 기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확실한 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이라는 결론을 미리 예정짓지 말고 통합의 농도를 조절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통합의 실질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양봉산업의 발전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밀원수 식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철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밀원수는 점차 줄어들고, 봉군밀도는 높아져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과 양봉농가 소득은 하락하고 있다”라며,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밀원 자원 확대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밀원 면적은 1970~80년대 478,000ha에서 2020년 146,000ha로 약 70%가 감소한 데 비해 봉군밀도는 2014년 18.5㎢/봉군에서 2020년 21.8㎢/봉군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벌꿀 생산량은 2011년 21,100톤에서 2021년 15,000톤으로, 벌꿀 생산성은 2015년 13.8kg/봉군에서 2021년 5.4kg/봉군으로 감소했다. 이에 산림청은 2026년까지 164,000ha의 밀원 식재를 목표로 국·공유림 대상 연간 3,600ha를 밀원 숲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올해 복권 기금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5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10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계획 초기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관련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총체적 실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의 혈세 약 1000억 원을 투입한 대형 공공사업임에도 경제성과 타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 없이 추진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하루 5톤 수소 전량을 수십 년간 구매한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담보를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특위는 담당 부서가 대형사업 추진 전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예산 반영 절차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법인의 자금 조달을 위한 PF 대출 담보 제출 과정에서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지방출
대통령 복 없는 대한민국, 윤석열도 아니지만 이재명도 안된다
[경남도민뉴스]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보다는 좌절과 실망, 분노로 점철된 국민들의 삶이다. 사상 초유의 이해할 수 없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렸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무모한 정치적 자살을 함으로써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이르렀고 극단의 대립과 끝없는 정쟁은 자정능력을 잃은 지 오래다. 충격의 ‘비상계엄’ 혼란에서 벗어나지도 않은 시점에 ‘항공기참사’가 덮쳐 사상초유·최악의 을사년을 맞고 있다. 일제로부터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120년 전의 치욕이지만 우리의 현실 정치는 현재의 국난극복을 위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지만 암울하기 그지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외세침략과 국론분열, 경제침체 등 끝없는 위기가 닥쳤지만 지도자의 리더십과 위정자들의 헌신, 국민적 화합과 동참으로 국난을 극복해 왔다. 선진 외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룩한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의 가치를 대한민국은 최단 시간에 성공적으로 이룩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만큼 선도적 위치에서 롤 모델이 되었다.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치고 성공적 위기 극복을 하는 국민성은 대한민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은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지역의 일각에서 찬반 여론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무엇이고 과연 어떤 득실이 있는지 서로 자기 말이 옳다며 주장을 펼치고 때로는 자료에 입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가지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정확히는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은 오직 습지보호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 주변지역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타 보호지역에 관한 법과는 달리 보호지역 반경 거리 몇 km 이내에 무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제한사항이 없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잘 알다시피 인근 창녕의 우포늪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상태이고 순천의 순천만 습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마동호는 전액 국비로 부지매입을 한 것은 물론 그 외에 400여억의 국비를 들여 방문자센터와 숙박시설 건립, 주민대상 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거창대학과 국립창원대 통합, 방향성 옳다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창원대학과의 통합으로 국립대 전환을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조성되면서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비화될까 우려된다. 반대쪽은 주민의견이 반영 안 된 일방적 흡수통합은 안 된다는 주장이고 현재와 같은 군민의견이 담기지 않은 통합방침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대학통합은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옳은 지적이자 주장이다. 거창대학은 그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통·폐합 논의가 여러 번 있었고 경남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올랐고 당위성도 인정하지만 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미루면서 해묵은 숙제로 남았었다. 그동안 거창대학에 지원된 도비와 군비 예산은 매년 증가해 한 해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갈수록 입학생이 줄고 경쟁률은 떨어지며 입학생 절반은 성인학습자로 채워지며 산업기능인력 양성의 본래 목적과 취업사관학교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현상은 비단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난제로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고차방정식이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경남도민뉴스] 11월은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집 방 한켠에 전기장판, 열풍기 등 전열기를 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화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도 뉴스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전국 소방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선정하고 각종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범국민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평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재 사고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합니다. 겨울철에는 여러 난방기구를 한 개의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과부하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크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 콘센트에 먼지가 쌓였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사용한 난방기구의 전원은 반드시 꺼놓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구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음은 물론 행복의 보금자리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꺼놓는 습관을 들입시다. 셋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자전거 타고 인도(보도)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제언
[경남도민뉴스] ‘자전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발을 대신하는 참으로 편리하면서도 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도구이다. 그러므로 평소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모두 많은 이용을 하는 추세이나 가끔씩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마련된 인도(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보도)상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될 때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어 도로나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때에 차의 교통사고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제20호) 그러므로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경우 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그러나, 위 『자전거등의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15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