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지난 5일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서은애) 의원들이 진주시 집행부의 정산표기 오기, 자료부실과 준비미흡 등 공무원들이 행감을 대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구자경의원(무소속, 다 선거구)은 작심한듯 "매년 이렇다. 전날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는데 제출자료의 정산오기와 자료부실, 준비미흡 등으로 인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고, "답변도 제대로 안되는 점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이냐"며 시 집행부가 행감을 대하는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구의원은 "이런 시 집행부의 부실감사 준비는 앞서 시 간부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행정사무감사 거부 등과 관련있다고 유추할 수 밖에 없다"며, "차후 어떻게 미비한 점을 보완할 것인지 답변하라"고 박성장 복지교육국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박성장 복지교육국장은 "공무원이 그럴수 없다며 부실자료 제출이 앞선 기자회견과는 관계없다"고 진화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런것 같다 의원들께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홍규의원(새누리, 사 선거구)이 ▲교육경비지원이 매년 줄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 요구, 서은애 의원이 ▲로컬푸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적극지원 요구하고, "교육경비지원이 줄고 있는데 시정위원회 회의없이 줄고 있다"며 순천, 강릉, 원주, 여수 등의 지원액 규모를 사례로 들며 ▲조례 등 적법한 절차 이행과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지원 방안마련과 지원증액을 평생학습과에 요구했다.
구자경의원도 평생학습과 업무에 대해 ▲각종위원회에 대해 예산 불용액과다, 행정감사 자료작성시 중구난방(통일된 기준으로 자료작성 요구) ▲작은도서관 편중지원 문제와 규모작은 도서관 활성화 대책수립, 전문인력 지원방안 마련, 실태파악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아동복지과 감사에서 구 의원은 ▲각종위원회에 대해 중복 위원회 통폐합, 예산 불용액과다, 행정감사 자료작성시 중구난방(통일된 기준으로 자료작성 요구) ▲복지교육국 내 경비용역에 대한 복지국차원의 일괄계약으로 예산절감 대책수립을 요구 ▲진주아카데미 홍보예산으로 매년 지출되는 영상제작비 2,000만원, 책자제작비 2,000~2,800만원, 리플렛 등 2,000만원, 기타 홍보비 3,800만원에 대하여 이미 광고가 충분히 된 만큼 삭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동복지과 감사에서 서은애 의원은 청소년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몇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며 각종 위원회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고, 정영재 의원은 일부 단체들은 많이 지급되고 일부 단체에 지나치게 적게 지급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의 적정하고 형평있는 지급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들어 복지산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회복지과는, 3일 해당 의원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등의 판례와 경상남도 행정심판례를 제출해 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권 침해와 자료제출 거부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