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20.2℃
  • 흐림강릉 16.4℃
  • 흐림서울 21.4℃
  • 흐림대전 24.5℃
  • 맑음대구 28.3℃
  • 구름많음울산 23.5℃
  • 구름많음창원 27.5℃
  • 구름많음광주 27.7℃
  • 구름많음부산 22.7℃
  • 구름많음통영 23.1℃
  • 구름조금고창 ℃
  • 구름많음제주 24.5℃
  • 구름많음진주 29.7℃
  • 구름많음강화 17.9℃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조금금산 24.8℃
  • 구름많음김해시 26.0℃
  • 구름많음북창원 29.7℃
  • 구름많음양산시 30.0℃
  • 구름조금강진군 29.3℃
  • 구름많음의령군 31.3℃
  • 구름조금함양군 29.0℃
  • 구름조금경주시 26.7℃
  • 구름조금거창 29.1℃
  • 구름조금합천 29.1℃
  • 구름많음밀양 30.7℃
  • 구름많음산청 30.0℃
  • 구름많음거제 25.7℃
  • 구름많음남해 27.8℃
기상청 제공

뉴스

(진주시 레일바이크 갑질, 5보) 검찰 진주시 압수수색

주차 부지 매입도 이상하다, 토지 매입하면서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토지 매도자에 지역권설정도 해줘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진주 레일바이크 주차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거래에서도 특혜 의혹이 발견됐다. 특히, 검찰이 시 도시계획과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중폭 시키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6일 진주시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재수 의원(무소속, 나 선거구)의 토지거래 의혹에 대한 질문에 김병무 도시계획과장이 “오늘 검찰이 진주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해 진주시에는 자료가 없어 제출 할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검찰 조사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류재수 의원은 “레일바이크 주차시설을 조성하면서 진주시가 매입한 임야 산74-1번지와 현재 성○○가 소유 중인 산74-3번지는 2005년 8월부터 진주시가 토지를 매입하기 3개월 전인 2013년 3월까지 최○○의 소유였지만, 진주시가 토지를 매입하기 직전 갑자기 토지 거래가 발생했다”고 토지 거래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류 의원은 “최씨에서 성씨 및 성씨와 관계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동일한 임야인데도 1,176㎡의 산74-1번지의 거래가는 3억3000만원인 반면, 2,562㎡74-3번지는 2000만원에 불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진주시가 반드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사정이 있음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이런 거래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류 의원은 “진주시가 5억 800만원에 매입한 74-1번지를 매입할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평당 2만 4000원 이었지만, 진주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약 63배인 평당 1백 42만 5500원 정도에 토지를 매입했다”며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거래가 70%정도의 근사치인 점을 감안하면 이점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무 도시계획과장이 류재수 의원의 레일바이크 수상한 토지거래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권래

 그러면서 류재수 의원은 “진주시가 산74-1번지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매각자인 성씨 토지인 산74-3지에 진주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람 및 차량통행, 용수사용’ 목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해 줬다”며 “이는 앞으로 진주시가 산74-1번지의 토지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런 거래도 합리적 의혹이 든다”고 시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류재수 의원은 “산74-1번지 부지가 주차장으로 조성됐으면 당연히 지목도 주차장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어쩐일인지 이 부지의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다”며 “진주시가 법률을 어겨가며 주차장 부지를 대지로 바꾼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병무 도시계획과장은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검찰이 조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 주차 부지를 대지로 바꾼 것은 타과 업무다”며 류의원의 의혹 제기를 회피했다.

 한편,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남강레져산업(주)의 고소에 의한 것인지 앞서 진행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아 검찰의 압수수색의 칼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