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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행정감사, 7보) 진주시, 공동주택 분양시장 인·허가를 통해 개입?

진주시 공동주택 인·허가 담당,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공동주택 분양 조절하고 있다' 취지 발언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신진주역세권 특혜의혹으로 이창희 진주시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경상남도와 시민들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의회(의장 이인기)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시 건축과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이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공동주택 분양 조절하고 있다'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지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재수 의원은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을 언급하며 "진주혁신도시에 한 업체는 건축심의를 받기까지 반려 2회, 자진취하 1회를 포함해 총 4년 6개월이 걸렸다"며 진주시 건축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류 의원은 "신진주역세권의 센트럴웰가의 경우 8월에 토지를 분양받아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12월에 났다"며, "이 업체는 토지비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에 걸린 기간이 약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을 두고 건축과 관계자들에 의혹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의혹제기 이유에 대해 "현재 진주시내 아파트 미분양률은 제로입니다. 물량이 한번에 너무 많이 공급되면 부동산 경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는 진주시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의 지역방송사와 인터뷰 내용을 적시했다.

 이어 "진주시에 이런 권한이 있어요?"라고 반문하며 강한 의혹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김복태 건축과장은 "토지 선분양 과정에서 실제 땅을 쓰는것은 분양승인을 받는 단계에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건축과 담당공무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공급물량 조절은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고유업무인것으로 알려져 있어 진주시 공동주택 담당의 인터뷰내용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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