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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기업규제 체감도 3년 연속 최하위권, 규제지자체 고착화 우려

진주시, 대한상의 규제도시 조사결과에 기업유치에 빨간불 우려불러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통령직속 규제계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 기업체감도' 부분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C등급(198위)을 받아 진주시 기업유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진주시가 2014년 200위, 2015년 203위, 2016년 198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은 기업규제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권 지자체로 자리매김이 고착화되고 있는것으로 보여 투자대상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진주시는 전체 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 228개 중 198위로 조사됐으며,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초 지방단체중 합천군(202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업체감도 조사는 규제의 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의지 5개 분야의 평균을 통해 산정됐으며, 진주시의 경우 전 228개 조사대상 단체중 규제합리성 183위 B등급(67.5점), 행정시스템 145위 B등급(69.0점), 행정행태 180위 B등급(67.9점), 공무원평가 203위 C등급(69.8점), 규제개선의지 184위 B등급(68.1점)을 받아 대부분 분야에서 하위 지자체군에 속해 있다.

 한편, 기업규제체감도 조사는 대한상의와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전국 8600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로 평가한 기업체감도를 집계해 228개 기초지자체별 순위와 등급(SㆍAㆍBㆍCㆍD)을 매겨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6년도 조사에서 전체 228개 지자체중 S등급 2개 지자체, A등급 79개 지자체, B등급 112개 지자체, C등급 35개 지자체가 속하게 됐으며, D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없는 관계로 진주시 같이 C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이 최하위권 지자체인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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