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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불법 진주시가 자행했다고 어물쩡 넘어간다면 시 행정에 대한 신뢰 무너뜨리는 결과 초래할 것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2016년 진주국제농식품박회장에서 불법하수를 방류한 것이 본지 보도를 통해 확인됐음에도, 시가 불법에 대한 행정조치 없이 어물쩡 넘어가려는 것이 포착됐다.

 본지는 2016. 11. 12. '2016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행사장서 불법 하수방류', 2016. 11. 14. '2016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장 불법 하수의 정체'라는 제하의 두차례의 취재보도를 했다. 지난 12일 보도에 앞서서는 "불법하수 방류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 사실관계여부를 묻고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진주시 관계자들은 2016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끝나도록 불법하수 방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박람회 이전부터 불법으로 방류될 수 밖에 없음을 시인했다.

 이후, 진주환경연합 백인식 사무국장이 진주시홈페이지 진주시장에게 바란다에 시 시행행사장에서의 불법하수 방류에 대한 진주시의 공식 입장, 이창희 시장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불법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29일 답변을 통해 진주시 박람회 담당부서는 '2017년 농식품 박람회 행사시에는 사전에 오수배출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하수방류 단속 부서는 '향후 농식품박람회 개최 시에는 사전에 행사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오수배출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행사 중 무단 방류에 대해 단속하는 등 무단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로 답변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백인식 사무국장은 "이미 진주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면서도 "만일 진주시가 이대로 불법방류건을 덮는다면,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민원은 다 제기해볼 것이다"고 진주시 행정에 불신을 표출했다.

 아마 필자가 백국장이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진주시에 조언한다. 시가 불법을 자행했다고 어물쩡 넘어간다면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똑같아야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진주시 행정이 ×판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못하도록 나는 한번 더 진주시에 요청한다. 명확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부터 하시라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법 지키라 강요하지 말고, 진주시가 법 좀 지켜달라고. 그리고 점검자들은 제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좀 하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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