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양달막 의원은 최근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정구 전역의 공중선이 법정 기준(4.5m)을 지키지 않은 채 4.1~4.2m로 처져 있어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실제로 부곡시장 사거리(2018.2.19), 부곡2동사 인근(2025.11.3)에서 전신주 전복 사고가 반복됐다”고 지적 하며, 이는 우연이 아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구조적 결함의 결과”라 말했다. 양 의원은 “정비가 완료됐다고 보고된 현장을 직접 실측한 결과, 여전히 기준 이하 높이(4.1m)로 방치돼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안전불감증이자 구조적 행정 한계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정비 후에도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지자체에 점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제안(고민정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의원은 “높이가 4m가 넘는 공사·화물·이삿짐 차량이 빈번히 지나는 도로에서 처진 통신선은 차량에 걸려 전신주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심 속 시한폭탄과 같다”고 지적했다. 양달막 의원은 “금정구가 더 이상 관리 주체 부재를 이유로 방치해서는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북구의회는 8일 오후 4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발생한 부산 북구 화명동 G스포츠센터의 돌발 폐업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그리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북구 의회는 G스포츠센터의 이른바 '먹튀' 방식 폐업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며, 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부 직원에게 임금 체불을 발생시킨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북구의회는 "지역 주민들은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환불조차 받지 못한 채 불안과 분노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규탄하며, "부산 북구와 관계 기관은 이러한 ‘먹튀 폐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즉시 정비하고, 수사기관은 이미 착수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책임 회피 시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4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창원시는 2025년 6월 기준 전체 99만 5000여 명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19만 9000여 명으로 20.24%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과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이동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주거 지원 등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따듯한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9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재가 보건의료 지원 등 서비스는 내년 3월 27일 시행된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 도심공원 활성화 연구모임’(회장 김종훈)은 8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형 도시공원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도심공원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울산형 도심공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김종훈, 방인섭, 홍성우, 권태호, 김동칠 의원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 도시공원 실태조사 결과 ▲도시공원 개선 및 활성화 전략 ▲실행계획 및 정책제안 등을 발표하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공유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리스펙컨설팅 이병철 대표는 “중구‧남구‧울주군 중점연구지역의 149개 도시공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공원 1개당 인구‧면적 불균형과 권역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권 소공원의 체계 개편 ▲울산형 도시공원 품질 지표 도입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 ▲주야간 이용 환경에 대한 시간대별 관리기준 정책화 ▲시민참여형 운영‧관리모델 제도화 ▲데이터기반 공원관리‧투자체계 구축 ▲울산 도시공원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지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12월 8일 오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강동지역 주민들을 만나 강동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지역 현안과 민원사항을 전달했으며, 위원장은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필요한 조치와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8일 오후 2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 옹기종기 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서 공 위원장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새롭게 단장중인 시설과 시장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매 3일, 8일마다 열리는 5일장과 2023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상설로 운영되는 주말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상인들과 시장 이용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진혁 위원장은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울산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주차타워와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되면서 전통의 가치는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성을 갖춘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2년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으로 남창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1916년 공식 설립된 울산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울산부의 남쪽에 곡물 창고가 있어 '남창'이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중구청의 업무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서 “중구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먼저 거쳐야 할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심의와 의회 심사 절차를 후 순위로 미루는 행정 난맥상을 드러냈다”며 “특히 지난 1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의 경우 다 만들고 나서야 공유재산 심의를 절차에 들어가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모두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은 지난 9월 공사가 완료돼 10월 시범운영을 거친 뒤 11월 정식 개장했다. 하지만 중구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던 지난 8월 22일에서야 중구의회에 공유재산 계획안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9월 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려 행정절차 과정에서 ‘선 공사 후 심의’의 논란이 빚어졌다. 안 의원은 “구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승인 과정에서 적절성 여부와 보완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심사 및 통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중구 학성동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건물 건립대상지와 중구 다운동 입화산 산림문화휴양관 조성 예정지를 찾아 공유재산 취득 적정성과 향후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건물 건립사업은 중구 학성동 362-2 일원 대지면적 1,550㎡에 연면적 3,779.91㎡, 3층 4단 규모로 모두 109면의 주차면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국․시비 등 122억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올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최종심의 및 울산시의 예산편성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중으로 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입화산 산림문화휴양관 조성사업 역시 중구 다운동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일원에 연면적 884.34㎡ 규모로 특별교부세 등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9월까지 산림문화 체험과 숙박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유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국민의힘, 옥동·신정4동)이 공직사회의 미래인 저연차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8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남구청 소속 저연차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지현 의원은 참석한 저연차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실질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요청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수렴했다. 이지현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편성 등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공직 적응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해 온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남구청과 논의를 거쳐 올해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전원에게 3일간의 자기개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저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8일 유보통합 상황을 공유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진주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경남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는 경남사립유치원 진주분회(회장 박진옥)와 진주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숙경) 임원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에서는 김영이 경남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 김경규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태호 경남도 보육담당, 진주시 정인영 보육지원팀장 등이 자리했다. 조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 낳기 좋은 진주’를 위한 로드맵을 짜는 과정이므로 문제점을 잘 정리해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게끔 의회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는 ‘한 식구’가 될 것이므로 오늘 간담회처럼 소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보통합특위는 지난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과 관계자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경상남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도의 안이한 대응이 지방자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의 생명·안전·미래 투자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의무화…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 조 의원은 먼저 이미 공모에 선정된 사업임에도 국회에서 도비 부담률 30%를 강제한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부대의견은 “도비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고 되어 있고, 농식품부도 부대의견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예산 편성·의결 권한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데, 국회 부대의견이 도비 부담을 사실상 의무화한 것은 근거가 없는 초법적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에 따르면 사업비는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하며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분담 비율 조정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의 재정구조 취약성을 지적하고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경남도 예산 규모는 14조 2,845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12조 4,727억 원 대비 1조 8,117억 원이 증가했지만, 세입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은 28.1%에 불과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66.6%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담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박 의원은 도 금고 이자수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년 결산 기준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1,638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데 반해, 경남도는 99억 원에 그쳐 총예산 대비 이자수익 비중이 서울시 0.3%, 경남도 0.07%로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남도의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집행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