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산불·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함양·거창·합천·의령·밀양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건의 컨설팅을 통해 약 16억 7천만 원의 예산 절감과 신속한 재난복구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시민‧공무원을 지원하고, ‘사후 감사 부담’으로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현장을 보완해 왔다. 이번에는 지원 범위를 확장해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사업에 제도적 자문과 기술적 대안을 함께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산청군청과 합천군청을 거점으로 특별재난지역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적극행정 제도 설명회(2회)와 현장 사전컨설팅 창구를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재난복구 설계‧집행 과정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해석과 설계·공법에 대한 기술 자문을 동시에 제공했다.
이번 컨설팅은 사전컨설팅감사 6건(제도·계약·법령 해석 등), 기술 대안 제시 26건(재해복구 설계 조정 등) 총 32건을 대상으로 심의했으며, 그 결과 약 16억 7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주요 절감 사례로는, 산청권역(산청·함양·거창)에서 세천·농로·소교량·하수도 등 재해복구 사업의 설계를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해 약 9억 4천만 원을 절감했으며, 합천권역(합천·의령·밀양)에서는 하천·도로 정비, 회전교차로 설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공법과 물량을 재검토해 약 7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컨설팅에서 법령 해석 지원을 넘어 기술적 절감 요인까지 직접 발굴한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특히 복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확보한 절감 예산은 추가 보강이 필요한 다른 재해·재난 취약지역에 재투입될 수 있어, 감사 리스크 해소와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복합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는 이번 설명회 기간 동안 약 20여 건의 현장 상담을 병행해, 공무원들이 평소 감사 부담으로 망설이던 사안을 사전에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재해복구사업 공구 분할 발주, 100억 원 이상 재해복구사업의 설계 경제성 검토(VE) 조정·제외 가능 여부 등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쟁점에 대해 관계 법령과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시군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그동안 사전컨설팅감사가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시민‧공무원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왔다면, 이번 특별재난지역 컨설팅은 제도와 기술 두 축으로 재난 복구 현장을 뒷받침한 사례”라며 “사후 감사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설계 단계부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동반자형 감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