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시장 이창희)가 공동주택 분양시장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동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해온 인터뷰 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인터뷰 영상은 지난 1월 8일 '혁신도시 효과 아파트 미분양 제로'라는 제하로 KNN이 보도한 뉴스에서 발견됐다.

 이날 인터뷰에 나선 이동수 공동주택 담당계장은 "현재 진주시내 아파트 미분양률은 '제로'입니다.물량이 한번에 너무 많이 공급되면 부동산 경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는) 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고 답변해 사실상 진주시가 공동주택 분양물량을 사업승인을 통해 조절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부동산개발전문가는 "도시개발로 조성된 공동주택부지는 사업자가 사업시기를 판단해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 진주시는 절차에 따라 사업승인만 해주면 된다"며, "진주시가 분양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조문은 주택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례는 진주시가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을 마구 휘드르는 전횡을 인정한 것인만큼, 혁신도시 아파트에 분양가를 상승시킨 주범은 진주시다"고 꼬집으며, "진주시를 상대로 분양가 상승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떻게 진주시가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을 무기로 분양시장에 개입해 아무런 꺼리낌없이 특혜를 주고 인터뷰까지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진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갑질과 불법행정에 익숙해진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동수 공동주택 담당계장은 경남도의 공동주택 인허가 부적정으로 문책요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5일 있었던 정기인사에서 여전히 공동주택 담당계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창희 시장이 공동주택 분양시장 개입을 지시했을거란 논란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