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계획 제출과 보고에 관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이(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금)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고, ▲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의 남은 자금을 돌려주고 해산(청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산 및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김용일 시의원은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에서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
[경남도민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동원 의원은 서울시의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국토부와 자치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자치구마다 다양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이에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체적인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택임대차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민간임대주택은 약 42만 호,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약 40만호를 상회하는 규모로 광역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서울안심임대인 정의 ▲ 자치구별 민간임대주택 실태조사 등 자료 관리 ▲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권익보호 등 건전하고 안전한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안
[경남도민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와 관련하여, 지역 내 쾌적한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개공지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건축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등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의미한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공개공지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및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경남도민뉴스] 도봉구가 5월 3일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에서 어르신 노래자랑을 개최했다. 이날 권역별 예심을 거쳐 통과한 12명의 어르신은 평소 갈고 닦아왔던 실력을 발산했다. 대망의 최우수상은 양○○(67, 쌍문동)씨에게 돌아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열정 가득한 무대에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서울 성북구가 오는 5월 7일 제1월곡인조잔디구장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10시에 1부 행사로 ‘2024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고, 11시부터는 2부 행사로 ‘성북구민체육대회’가 펼쳐진다. 이날 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쓴 구민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지역 간 우호 증진과 국제교류 협력 및 문화 발전에 공헌한 관계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성북구에 자리한 8개국 대사관저 관계자와 9개 국내 자매도시 관계자가 참석해 뜻깊은 성북구민의 날 행사를 더욱 빛내줄 예정이다. 2부 행사인 ‘성북구민체육대회’에 20개 전 동 주민들이 모여 경합을 펼치며 만남과 화합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사랑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할 내외 귀빈 여러분 봄날의 햇살과 신록이 함께하는 ‘성북구민의 날’ 축제를 마음껏 즐기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서울 성북구가 어버이 날을 기념해 3일 성북미디어문화마루 4층 꿈빛극장에서 ‘2024년 성북 어르신 효 콘서트’를 개최했다.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로트, 국악, 마술 공연이 한바탕 펼쳐져 어르신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과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특별히 식전 공연으로 성북구 해아래 경로당 회원들의 주걱난타 공연은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노년의 활기를 선물해 흥을 돋웠으며 이어서 트로트, 국악, 마술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이날 어르신들은 마지막까지 뜨거운 박수와 흥겨운 어깨춤으로 화답해 한껏 들뜬 분위기가 지속됐다. 공연을 관람한 윤00(정릉동) 어르신은 “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동네에서 다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생겨 너무나 즐거웠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효 콘서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공연이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찬
[경남도민뉴스] 강북구의회는 5월 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틀간 구정질문·답변을 실시했고, 5월 2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어진 5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서 강북구의회 의원 4명의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심재억 의원이 ‘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및 관심 촉구와 교육지원과 협조’에 대해, 최미경 의원이 ‘강북구의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 정책’에 대해, 유인애 의원이 ‘강북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제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노윤상 의원이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271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다.
[경남도민뉴스] 강북구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을 마쳤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4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곽인혜 의원, 부위원장에 노윤상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최미경 의원, 조윤섭 의원, 김명희 의원, 최인준 의원, 윤성자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총 7명의 의원이 함께 활동한다. 예결특위는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곽인혜 의원은 “소중한 구민의 혈세로 모인 재원이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숫자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치열하게 고민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경남도민뉴스] 서울시는 5월 4일자로 행정1부시장에 김상한 전(前)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은 제37회(’93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행정국장, 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경남도민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며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 향샹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수입금의 사용·도시재생 기금 남산 생태 여가 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으니, 남산에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 명동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며 “남산 곤돌라의 수익금은 남산 생태환경과 공공을 위한 환경 보호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통과로 남산 곤돌라는 25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