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과 자치재정권 확보로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행정수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이전 등 현안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과 책임있는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주도가 특별자치의 새로운 분권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도민들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광역-기초 간 사무와 기능 배분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내에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
[경남도민뉴스] 서울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피해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에 나섰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관리 부실로 인한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오롯이 스스로 감내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겪는 이러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16일 오후 2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사)한국해비타트와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유지보수와 안전 사고 예방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구는 수혜자를 모집하고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한국해비타트는 모금활동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집수리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실제 개보수는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모금 결과에 따라 정확한 지원 규모가 결정되며, 구는 대상자 선정, 피해자의 거주환경 상태 파악 등을
[경남도민뉴스] 거제시는 지난년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16일 시에 따르며 이번 발송대상자 총 체납액은 각종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및 점사용료 등 6만 2000건, 127억 8900만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은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22%, △ 주정차위반과태료 19%, △ 지적재조사조정금 15%,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12%, △ 개발부담금 11%,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7%, △ 점사용료 및 대부료 등 기타 과목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ㆍ차량ㆍ선박 등의 재산과 예금ㆍ급여ㆍ환급금 및 각종 보상금 등을 압류하고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지난 4월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단을 편성하여 고액 체납자 징수 담당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사전 예고하여 자진납부를 권장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 경산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모집인원은 공공근로사업 8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40명으로 총 120명이다. 선발자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로조건은 65세 미만은 주30 시간, 65세 이상은 주15 시간이며 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출근일에는 부대 경비 5,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참여 자격은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경산시민으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지역공동체 4억원 미만)인 자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기타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실업급여 수급권자, 공무원 가족, 공적연금 수령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참여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경산시는 올해 상반기 총 110명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했으며, 하반기에도 근로 의지가 있으나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경남도민뉴스] 경산시가 우리나라 태권도 최강자를 가리는 ‘제1회 삼성현배 전국 태권도대회’를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경일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한다. 2022년 한국초등태권도연맹회장기, 2023년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등 굵직한 전국 단위 태권도대회를 연 1회 개최해 온 경산시는 올해 초·중·고등부 및 일반부까지 참여하는 종합 태권도대회를 최초로 개최하며 태권도 종주 도시 못지않은 관심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경산시체육회 주최, 경상북도태권도협회와 경산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하고 경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태권도의 꽃인 겨루기 단체전과 개인전을 포함해 태권품새, 개인종합격파, 높이뛰어차기 등 태권도의 매력을 뽐낼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태권도 선수와 학부모, 임원진 등 약 2,500명이 경산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 개회식에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대회를 주관한 경북태권도협회 이성우 회장, 경산시태권도협회 정연준 회장 등 태권도 단체 임원진 등이 경기장을 방문해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
[경남도민뉴스] 경산시는 18일부터 19일까지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제18회 경산시장배 전국 3×3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경산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산시농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중등부 18팀과 고등부 24팀 및 일반부 40팀 총 82개 팀이 출전해 예선 조별 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를 통해 최강자를 가린다. 과거 길거리 농구로 불리던 3X3 농구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정규 농구코트의 절반을 사용해 기존 5인제 농구보다 경기 흐름이 빠르고 박진감이 넘쳐 최근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대회가 박진감 넘치는 3X3 농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젊은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대회 및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민뉴스] (재)김포시청소년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4일 경기도 내 학교밖청소년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가 힘을 모아 학교밖청소년의 안전한 발굴을 위한 홍보사업과 학교밖청소년의 주도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간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이날 협약에서는 오는 8월 검정고시 고사장 아웃리치를 연합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자치위원회 간의 교류활동 방안이 논의됐으며, 앞으로 경기도 내 지역의 다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도 협력 체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아가자는 방안을 모색했다.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9세 ~ 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상담지원 ▲직업체험 ▲자립지원 ▲문화체험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민뉴스] (재)김포시청소년재단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코딩 교육을 단계별로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및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놀면서 배우는 SW코딩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창의력 및 논리력을 향상시키며, 프로그램 종료 후 SW코딩 3급 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화, 금 총 11회기에 걸쳐 운영되며, △코딩의 기본 알기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 방법 알아보기 △엔트리 기능 익히기 △SW코딩 3급 자격시험 대비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 7월 13일에는 SW코딩 3급 자격시험이 진행되어 개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시험접수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시험 응시료 2만원은 개인이 부담한다. 참가대상은 관내 11~16세(초등 4학년~중등 3학년) 청소년 10명이며,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단, 프로그램 종료 후 SW코딩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청소년을 우선 모집한다. 참가비는 1인
[경남도민뉴스] 창원특례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는 16일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날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연구 계획과 내용 등 보고를 듣고, 연구 방향과 세부 일정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책임연구원인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수 사례 등을 분석해 창원시에 맞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황·실태조사,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의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등 연구도 뒤따른다. 연구용역은 7월까지 진행된다. 이정희 대표의원은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경산시는 5월 31일을 납기로 세외수입 체납액 약 130억원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주요 체납 과목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33%),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11%), 행정대집행비용(8%) 등이 있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잊고 있던 체납 내역을 상기시키는 취지의 안내문으로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액 자진 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민심에 귀 기울여라
[경남도민뉴스] 극단과 혐오로 치닫는 정치가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로 이끈지 오래됐지만 그 끝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국이다. 언제적부터 동서로 갈리고 진보 보수로 쪼재지고 젊은층 노년층, 남성 여성을 넘어 이제는 가족관계도 정치적 이념과 성향이 달라 갈등하는 세상이다. 증오와 대립, 갈등 구조를 만든 정치꾼들과 집단의 책임이 크지만 그들의 정치적 이익과 정략을 맹종하는 생각없는 일부 국민들의 잘못도 결코 가볍지 않다. 정치가 상대를 제압하고 무너뜨리는 증오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상생의 타협과 대화는 실종된지 오래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극단의 흑백논리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국민들은 세뇌되고 세뇌된 국민은 함량미달 불량 정치꾼을 선출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도 있지만 자극적인 언행과 선명성 경쟁, 공천받기 위한 충성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정치구조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관문이 공천인데 권력을 쥔 보스이 눈에 들고 입맛을 맞추기 위한 피나는 노력과 변신은 공복으로서 봉사자로서 책임과 소명은 잊게 만들고 충직하고 말 잘듣는 한 명의 거수기로 전락하는게 대한민국 정치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발언하기도 힘들뿐더러
개정 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홍보
[경남도민뉴스]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는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시 입주민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을 홍보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분석 봄철(3월~5월) 28.3%로 사계절 중 가장 많으며,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5562건 중 아파트 화재는 478건(3%)으로 이 중 2개 층 이상으로 연소가 확대된 화재는 1건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 화재 사상자 43명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피 과정에서 38%(16명), 화재 진압 과정에서 16.1%(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는 밀집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위험성이 크고 계단이나 복도, 승강로 등을 통한 급속한 연기 확산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의 주요 사항은 불 나면 ‘무조건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과 연기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다. 이에 소라119안전센터는 ▲맞춤형 대피방법 교육 및 홍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비상방송설비 안내음원 개선 ▲경량칸막이 등 안내표지 부착 및 피난방법 안내 등 집중 계도 ▲입주민 “불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대책 마련 必要
[경남도민뉴스] 최근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남 도내 교통 사망사고 전체의 70%이상 노인 교통 사망사고다. 전국적으로 75세이상 운전면허소지자가 10만명, 65세이상 교통사고 발생건수 4만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예방책이 절실하다. 사망사고 줄이기 교통 캠페인, 경로당 방문 노인 교통안전교육, 마을주민 홍보, 교통안전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예방 활동하고 있으나 결과물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연세가 많고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충격하면 중상 또는 사망이다 특히, 농촌지역 노인들은 편리하고 용이성 때문에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안전성이 낮아 장구·장비를 갖추더라도 여전히 미흡해 예방은 운전자의 몫이다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필수인데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습관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안전띠 착용, 안전모 착용 생활화로 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노령운전자가 점차 늘어났으면 한다.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對차 사고, 차對이륜차 사고
선제적 예방과 초기 대응 구축을 통한 봄철 산불 방지
[경남도민뉴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다. 바야흐로 봄의 시작이다.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봄꽃을 맞이해 반가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고성군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군 실정에 맞는 초기 대응 구축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성군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실전과 같은 ‘초동 진화 훈련’ 상시 실시, △소각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반’ 운영, △일몰 후 취약 시간대와 야간에도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 △산불 진화 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성은 전체 면적의 65.9%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호해야 할 산림 면적이 크다. 그렇기에 고성군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산불 조심에 대한 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개편 - 문전수거”
[경남도민뉴스]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지정된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제외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은 배출자의 산재 및 수거 동선이 길어 비용 측면에서 쓰레기 배출 및 수거가 쉬운 장소를 선정, 배출장소로 지정하여 지정된 시간에 거둬가는 “거점 수거”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봉투 구매비가 아까워서 몰래 버리는 불법투기, 배출시간대 미준수,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등으로 배출장소 악취와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생활폐기물 발생 단계에서부터 수집·운반 과정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군민 공공서비스 향상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집·운반장비 및 인력을 재진단하여 청소 체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소 행정 업무로 변화, 개선코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 방안으로 직영과 민간 위탁,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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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