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박성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발생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마련 및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재난발생 알림과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대응 및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과 사례 접수,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등 행정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과 달리 디지털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디지털재난에 대한 도차원의 재난관리체계 마련과 소상공인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2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도의회 제412회 제2
[경남도민뉴스] 민선 8기 경남도정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손주돌봄수당’이 근 2년 만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23.12.)한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명시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를 발의한 박진현 의원은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이 사회보장협의 관계로 늦춰지기는 했으나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부모나 ‘황혼육아’를 하고 있는 조부모 모두 마음 편히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만 2세(24∼35개월)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로, 주민등록상 아동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20만 원을 지급 받는다(2명은 월 30만 원, 3명은 월 40만 원). 도는 약 260명을 대상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연 6억 2,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이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남 농어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농어업 분야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근로환경과 주거여건 문제로 인해 인력 운용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서민호 의원은 올해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맞춰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관리를 위해서는 농어촌의 주거여건과 근로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에 따라 제명을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과 근무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 배영숙 의원(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장)은 4월 16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최된 제5차 정기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이“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인구감소위기지역 정책사례 공유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방향 등 현재 추진중인 정부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도 이루어졌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4대 특구 조성 공모사업시 인구감소지역을 10%이상 의무 선정하거나 가산점 인센티브를 부여 할 것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원안의결됐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5월, 전남)에 보고될 예정이다. 배영숙 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 발표와 함께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최학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실종자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상임위를 통과하여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중구 지역의 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라 실종 우려가 높은 치매환자와 지적 장애인들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시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전자기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학철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조그만 관심과 정책을 통해 가족의 실종 우려로 일상이 위태로운 구민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스마트태그 등 전자기기의 지원이 치매환자 및 장애인뿐 아니라, 실종자 가족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4월 11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 하승범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문정욱 공인회계사와 하병수 전 공무원이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무 운영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 집행과정의 적절성과 재정의 건전성 등 지난해 집행된 북구 예산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북구의회는 6월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정기수 의장은 “결산검사는 우리 구의 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검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16일 수여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3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수만 의원(교육, 거제1), 최영호 의원(문화, 양산3), 박남용(문화, 창원7) 의원과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외부 위원 7명, 총 10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지난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진부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도의 2023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낭비됨 없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세심하게 검사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6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인 ‘부산역’(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연구모임, 대표 성창용 의원(사하구3, 국민의 힘))이 공동 주최하는 '부산아동병원 건립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4월 16일 14시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부산시는 아동병원 건립을 위해, ’22년 아동병원 건립 수요·규모에 관한 기초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23년 8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2월 중간 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이다. 금일 개최된 간담회는 건립추진 중인 부산아동병원의 기능과 역할, 운영 방안을 주제로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과 성창용 ‘부산역’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안성민 시의장의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의원을 비롯하여, 부산시(건강정책과 박두영 과장), 부산의료원(김형수 공공의료본부장), 부산연구원(김두례 연구실장) 등 유관기관과 유관단체(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김희석 본부장, 부산유치원연합회 전수옥 남부분회장) 및 시민단체(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병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이 장애인ㆍ노인 등의 일상 활동 편의를 돕기 위한 '부산광역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보조기기’는 휠체어와 같은 이동기기부터 기립ㆍ목욕ㆍ레저ㆍ감각보보조기기, 의사소통기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계ㆍ기구ㆍ장비를 뜻한다. 이에 조례상 근거 마련을 통해 일상 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보조기기 수리 및 개조ㆍ맞춤 제작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보조기기센터 및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구ㆍ군,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용자의 비용감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어
[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는 17일 개의되는 제245회 임시회부터 시민과 양방향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유튜브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회의 자료는 영상 녹화 후 유튜브를 통해 서비스했으나, 생방송 중계시스템 구축으로 울산광역시의회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유튜브 앱에서 “울산광역시의회”를 검색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의 유튜브 생방송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이번 유튜브 생방송 중계를 통해 의원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줌으로써 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의회는 2019년부터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유튜브 서비스를 시작하여 1,116개 영상을 제작 서비스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유튜브 생방송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제244회 임시회(3.14.~3.22.) 기간 동안 시범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