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동원 의원(김해3·국민의힘)이 25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경상남도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남도에서 기업이 선호할만한 산업단지 입지 발굴과 노후 산업단지 개선을 통해 산업기반을 육성하고 있으나 현재 조성중인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수단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도 있다”며 단적인 예로 의령군 대의일반산업단지를 꼽았다.

 

대의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2013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4년 착공에 들어가 2015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올해 3월까지 포함해 총 여섯 차례의 기간연장을 통해 2025년 말까지로 개발기간이 변경됐다. 이 사업의 시행사는 2021년 관련 법령 미준수와 관계부서와의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고, 작년에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원지반 훼손, 지하굴착 등의 이유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 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당초 3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났다”며 “각종 법령 위반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수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시행사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토석채취와 판매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산단 입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산업단지로 지정함으로 인해 지난 10년에 이르는 개발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은 암석 발파에 따른 소음, 진동, 비산먼지, 오염수 등 환경오염과 대형 덤프트럭의 출입으로 통행 안전의 위협에 시달려 왔다”며 “일부의 민간업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핑계로 목적 외 영리를 취하고 산업단지 조성은 지연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의령군과 지역주민에 대한 기망행위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에서 산업단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산업체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산업단지 공급을 위해 산단 조성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남도에서 시·군과 함께 철저히 관리·감독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