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알면 더 맛있는 경제 이야기, 경제 한 끼] 어느덧 다가온 봄철!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와 황사! 이들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려면 '기관지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에는 기관지 점막 기능을 강화하는 시니그린 성분이 있어 기관지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무와 배추는 파종과 정식기의 고온 등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생산량이 10~21% 감소해 가격도 올랐는데요. 정부에서는 무와 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무·배추 비축물량 공급 확대 · 무 : 비축물량 500톤을 대형마트에 도매가격의 70% 수준으로 공급 · 배추 : 비축물량 2,600톤을 도매시장에 방출 기관지 건강에 좋은 무와 무·배추 비축물량 공급 소식이 궁금하다면? 더 많은 이야기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 상환 · 퇴직소득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상환율 : 20% 또는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 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②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 의무상환액 산정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 취업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실업인정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재취업지원, 훈련과정, 지원제도 안내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제도가 3월 3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신규수급자 중 반복수급자에 대해 적용 · 실업인정일 전 회차 고용센터 방문 *기존에는 1, 4회차만 방문 1회차 집체 교육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 수립 3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 8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 실업인정일 전회차 고용센터에 방문 필수 · 2회차에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업알선·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직업훈련 연계 등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빠르게 취업하실 수 있도록 실업 초기부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텍스트 → 텍스트 + 사진 -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적용 시작 : 2025년 3월 25일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 적용 대상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과기정통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3.25. 19:19)하였으며,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부와 사업자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강도현 제2차관은 통신 장애 발생지역인 안동시를 방문하여 5개 유·무선통신사업자와 함께 통신망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을 논의 후 인근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 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① 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고지받은 국세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소재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6월 말까지 ·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② 환급금 조기지급 ·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 - 10일 이내 신속 지급 (4월 10일) · '25.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조기 지급 (5월 2일까지)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압류·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 가능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제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 내용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5개 분야, 11개 세부과제 마련 · 인구·기후·기술변화 대응 ①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규제 개선 ② 사망보험금 유동화 ③ 연금보험 활성화 ④·⑤ 기후대응 상품 개발 ⑥·⑦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 미래 성장동력 발굴 ⑧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⑨ 벤처(모험)자본 등 장기투자 유도 ·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⑩ 공동재보험 활성화 ⑪ 보험 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2025.3.17.(월) 09:00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보험개혁종합방안 추진 1. 고객 :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2. 상품 : 국민의 든든한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3. 채널 :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 4. 경영 :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보험사 책임경영 5. 미래 :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혁신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란? 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대상은?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 같은 질병으로 1회 31일 이상 입원자 ■ 서비스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 82% · 보통 - 14.4% · 불만족 - 3.6% 2024년 12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대상자 선정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초 조사 및 상담에 참여하여 대상자로 선정 ② 케어플랜 수립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③ 서비스 제공·연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④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현황 점검을 통해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당신의 아이디어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시작으로 이어드리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기술 교육과 창업 선배들과의 교류는 물론,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마음껏 이용! 게다가 사업화 자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매년 초 모집을 실시하니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내년 모집 때 꼭 도전해 보세요.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지원 내용 사업계획 검증부터 사후관리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 일괄 지원 자세한 내용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이 적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와 협업해 인공지능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차단 기능은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S25 시리즈)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기종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15 운영체제(One UI 7)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 · 악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차단 · 악성 스팸 번호로 판단되는 발신번호와 위험 링크(URL)가 포함된 불법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함으로 분류 자동으로 차단된 메시지 중 수신이 필요한 경우 메시지 앱 내 설정 메뉴에서 ①스팸 및 차단번호 관리 → ②차단된 메시지로 들어가 차단을 해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다각적 접근 필요성 대두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 도심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주차난 해소법'을 발의(25년02월09일)하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상업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로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명확히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선관위 특혜 채용, 청년들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
[경남도민뉴스] 대한민국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또 한 번 무너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부모의 권력과 연줄이 채용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이는 단순한 채용 비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부정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감사원이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경력직 채용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채용해달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채용 공고 없이 특정 직원의 자녀를 내정하거나,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시험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부정이 이루어졌다. 심지어 면접 점수를 조작·변조하는 방법으로 청탁이 이루어진 사례도 드러났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믿고 도전했던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특혜 채용이 청년들에게 주는 정신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박탈감’과 ‘
극단 대립으로 두 쪽난 대한민국
[경남도민뉴스] 12.3 비상계엄을 겪은 지 1달이 훌쩍 지났지만 국민은 불안하고 국격도 실추되고 안보와 외교, 경제는 불확실성의 미로를 헤매고 있다. 뜬끔없는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진위가 가려지고 질서가 곧 회복될 거란 기대를 했지만 나라가 두 쪽 나고 대립과 갈등은 치유 불능상태다. 자유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믿으며 건전한 상식과 순리가 통할거란 순진한 생각을 했던 국민들은 혼돈과 무질서의 무정부 상태를 경험하는 중이다. ‘불법비상계엄’의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잡아가야 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각 사정기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불신을 자초하며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반대만 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정적들을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 해결보다는 무력으로 제압하고 일거에 정리하려는 일차원적인 무모함으로 사고를 저지르고도 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있다. 국민 절대다수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데 동의했지만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은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지역의 일각에서 찬반 여론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무엇이고 과연 어떤 득실이 있는지 서로 자기 말이 옳다며 주장을 펼치고 때로는 자료에 입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가지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정확히는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은 오직 습지보호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 주변지역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타 보호지역에 관한 법과는 달리 보호지역 반경 거리 몇 km 이내에 무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제한사항이 없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잘 알다시피 인근 창녕의 우포늪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상태이고 순천의 순천만 습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마동호는 전액 국비로 부지매입을 한 것은 물론 그 외에 400여억의 국비를 들여 방문자센터와 숙박시설 건립, 주민대상 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거창대학과 국립창원대 통합, 방향성 옳다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창원대학과의 통합으로 국립대 전환을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조성되면서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비화될까 우려된다. 반대쪽은 주민의견이 반영 안 된 일방적 흡수통합은 안 된다는 주장이고 현재와 같은 군민의견이 담기지 않은 통합방침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대학통합은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옳은 지적이자 주장이다. 거창대학은 그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통·폐합 논의가 여러 번 있었고 경남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올랐고 당위성도 인정하지만 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미루면서 해묵은 숙제로 남았었다. 그동안 거창대학에 지원된 도비와 군비 예산은 매년 증가해 한 해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갈수록 입학생이 줄고 경쟁률은 떨어지며 입학생 절반은 성인학습자로 채워지며 산업기능인력 양성의 본래 목적과 취업사관학교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현상은 비단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난제로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고차방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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