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특혜 논란 없는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앞으로 강북전성시대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도심․동남권에 편중돼 있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개선, 사전협상을 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도 비활성화 권역 공공기여율 최대 50% 이내로, 현금 비중 70%까지 늘려 강북 재배분' 먼저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오는 21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 점검에 나선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시는 공연 당일까지도 점검과 제보를 병행하며 집중 관리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등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유산청이 BTS의 경복궁 등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지난 1월부터 종로구․중구 일대 숙박시설 대상으로 점검 및 요금 안정화 대책을 시행해 온 가운데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56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게시 업소’를 확인, 이번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나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양육 인프라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이 금천구 시흥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육아특화 복합주택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2호(금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의 하나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가정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돌봄·교육·커뮤니티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서울형 양육친화주택 모델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한 건물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 예정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1호는 지난해 12월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건립을 추진하는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전기이륜차의 추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수입사 협력 할인과 연계해 초기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내연기관 이륜차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원으로 전기이륜차 2,600여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시는 배달용 전기이륜차와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공유형(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제도를 강화한다.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더해 시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의 경우 해당 차량 기본 국비 지원액의 20%에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보조금은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을 이용하는 공유형 전기이륜차에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 이정준 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비영리 주부 대상 인터넷신문 ‘우먼스플라워’를 창업해 7년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해 왔다. 동네 자전거 수리 일정, 지역 명사 특강 등 생활밀착형 소식을 취재·공유하고, 시에라리온·팔레스타인 등 제3세계 기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을 소개하는 등 의미 있는 국제 연대도 이어 왔다. 또한 해외 기자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며 전 세계 누구나 공평하게 발언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5년 어린이상 수상자 이정준) #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가족 돌봄에 힘써 온 김동언 학생은 외할아버지가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외할머니도 잦은 부상을 겪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 후 부모를 도와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 동행과 산책을 돕는 등 꾸준히 돌봄을 이어 왔다. 또한 삼 남매의 맏이로서 동생들을 보살피고 집안일을 도우며, 학업에도 성실히 임해 3학년 1학기와 4학년 1학기 학급회장을 맡아 학급 활동에 봉사하고 있다.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이었던 ‘종이 동의서’ 징구를 스마트폰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규제철폐 131호)하고, 50개 구역을 공모해 시스템 사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 시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대상지 약 50개소를 3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개별 필지 여러 개를 묶어 소규모로 정비하는 서울시 대표적인 정비사업 방식이다. '집집마다 도장 받는 불편 끝…스마트폰 하나로 동의 완료 '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면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종이 문서로만 가능해 주민들이 직접 이웃 집 문을 두드려 서명과 도장을 받고 다녀야 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전자동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모아타운 사업에도 본격 적용한다. 주민들은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이나 PC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은 통합문화이용권 ‘서울문화누리카드’를 실물카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페이 연계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결제 환경 도입으로 이용자는 지갑에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앱에 카드를 한 번만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실물카드 없이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카드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앱에 실물카드를 1회 등록하면, 이후 실물카드 없이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앱 내 ‘신용/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하면, 오프라인 가맹점은 물론 온라인 예매 시에도 네이버페이에 등록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공연·전시·영화 등 온라인 예매가 많은 분야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카드 분실이나 미소지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검색하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관악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지난해 ‘최우수’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풍수해 대응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방 시설 및 취약 지역 점검 ▲풍수해 교육·훈련·홍보 ▲동행파트너 및 돌봄서비스 교육·운영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실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구는 올해 풍수해로 인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주민 참여형 방재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지난해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관내 수해 취약시설 735개소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하천과 반지하 주택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가동해 현장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구 합동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담회와 실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하며 체계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관악구가 올해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관악’을 핵심 비전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간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민간 참여 기구인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정책과제 57개 세부 사업을 담은 2026년 아동친화도시 종합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상반기에는 유니세프에서 권고하는 ‘아동 친화 표준조사’를 신규 실시한다. 구는 외부 전문 기관의 조사를 통해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등 아동친화 6개 영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정도와 의견을 확인하고, 아동친화도시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교육 대상별 맞춤형 아동 권리 교육을 중점 추진한다. 구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부모 ▲아동시설 종사자 ▲공무원 ▲지방의회 정치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우울·불안 등 최근 증가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리·정서 지원 교육을 신규 도입해 지역사회 내 아동 안전망을 강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용산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현 종로청사에서의 지난 45년 역사를 돌아보는 사진기록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청사 45년의 이야기를 남기다'를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현 종로쳥사에서 개최한다. 서울교육의 중심이었던 종로청사는 1981년부터 서울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전시는 종로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그 안에 담긴 기억과 기록을 모두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사진기록전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1981년 종로청사로 이전하는 모습 △주요 교육정책 발표 및 현안 대응 장면 △교육정책 시행과 학교현장 지원 모습 △직원들의 일상과 청사 공간의 변화 과정 △시대별 청사 전경 및 기록사진 등을 전시하여 서울교육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직원들이 사진기록전을 보면서 직접 사연과 추억을 공유하며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참여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단순한 전시를 넘어 서울교육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기록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종로청사는 단순한 행정공간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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