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강릉시는 그동안 배출이 번거로웠던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수거 체계를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4일 강릉시청에서 E순환거버넌스(이사장 장덕기)와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대형 폐가전은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했으나, 중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을 모아야 무상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거나 주민센터로 직접 운반해야 하는 등 배출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보다 편리하고 상시적인 수거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5년 강릉시 폐가전 수거·처리량은 ▲대형 폐가전 1만7,023대 ▲중소형 폐가전 5만4,435대로 총 951톤을 재활용 처리했으며 특히 중소형 폐가전의 배출량이 대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대형 폐가전보다 배출이 불편했던 중소형 폐가전의 수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내 집 앞 맞춤 수거·처리 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강릉시는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 대상지 조사와 시민 홍보를 맡고, E순환거버넌스는 수거함 설치 지원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 이민옥 시의원)의 2025년 정책과제 연구용역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 서울을 중심으로』의 연구가 완료됐다. 서울살림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며, 이민옥 시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 정책 현안과 재정이며, 서울시 정책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연구는 민선 8기 서울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선거 공약에 대한 독립적·체계적 평가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매니페스토 평가가 공약의 단순 이행 여부만을 기록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공약을 시민 관점에서 검증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연구의 토대가 됐다. 연구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됐으며, 민선 8기를 대표하는 16개 핵심 공약을 선정해 두 가지 평가 틀을 적용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표준 평가 틀인 OECD DAC 6대 기준(적절성·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니다.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다른 행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3월 4일 김만덕기념관 1층 만덕홀에서 우리동네 삼춘돌보미(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위촉은 ‘취약계층 1인 가구 안전 확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추진에 따라 이뤄졌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원 75명을 우리동네 삼춘돌보미로 위촉했다.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1인 취약계층 619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음료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해 건강증진과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전달에 이어 복지 in 연구소 김진훈 소장을 초빙해 ‘고독사·복지사각지대 인식 개선 교육 및 위기가구 위기징후 판단 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우리동네 삼춘돌보미는 생활업종 종사자, 복지통(이)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복지에 관심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인적 안전망으로, 2026년 2월 기준 1,924명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진안군은 지역 산업에 종사하거나 구직 중인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형 청년(활력·지역정착)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6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 공고일(2026. 3. 5.)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안군으로 되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활력수당’은 구직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포인트 25만원과 지역상품권 25만원으로 구성된다. ‘지역정착수당’은 농업·임업·어업·중소기업·문화예술·연구소기업 등 도내 지역 산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종사 중이며,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0만원(체크카드 포인트 9만원, 지역상품권 21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청년활력수당은 전북청년 활력수당 누리집, 지역정착수당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부안군은 4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민·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군, 경찰, 소방, 해경, 유관기관 등의 기관단체장 1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방위 운영계획 및 군부대 운영계획 등 부안군 통합방위 태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각 기관별 통합방위 업무추진 상황을 협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들의 안보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뜻을 같이했다. 권익현 군수는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세계 안보 환경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에너지, 경제 문제로도 확산돼 우리 일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민·관·군·경·소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안보태세 확립에 더욱더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도는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3월 4일 오후 충북연구원 소회의실에서 도내 경제기관·단체와 함께 ‘중동사태 관련 실물경제 영향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복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린 긴급 점검회의에 충청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등 도내 기업·금융·수출분야 지역 내 주요 경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위기 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중동 지역 교역 기업들의 물류 지연이나 대금 결제 차질 등 발생 가능한 피해 전망 및 대응 방안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으며, 향후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 추이가 도내 주력 제조업의 원가 부담과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급 관리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 등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충북도는 이번 긴급 점검회의를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경영포럼 회원사 소속 청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경영포럼이 주최·주관한 ‘청년 기업인 초청 특강’이 열렸다고 밝혔다. 스마트경영포럼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여해 경영혁신과 기업 간 교류를 통해 지역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충북 대표 경제단체로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도정 경제정책과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청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충북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는데 먼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신형근 원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성장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경영안정 자금 및 판로·수출 지원,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사업 등 청년 기업인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제도가 소개됐다. 이어서 김영환 지사는 ‘도정 정책성과와 충북 경제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미래 첨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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