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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경상남도의원,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촉구”

‘경남 백신 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 도내 백신 피해 실태 전수조사 강력 요구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도민들은 국가를 믿고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백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 중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었지만, 국가는 인과관계 입증을 핑계로 이들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백신 관리체계의 허점을 짚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백신 내 곰팡이, 머리카락, 금속 파편 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285건 접수됐으나, 상당수는 사진과 기록만으로 조사됐고 조사 결과 회신에는 평균 107일이 소요됐다.

 

또한 제조 공정상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고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를 가진 1,420만 회분이 별도의 폐기 없이 접종됐으며, 질병관리청은 조사 결과를 회신받고도 별도 후속 조치 없이 해당 신고를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긴급사용승인으로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1,971만여 회분이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접종됐고, 이 가운데 130만여 회분은 품질검사조차 없었다는 점, 정식 허가 백신 중에서도 2,078회분이 국가출하승인 전에 접종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이는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상남도에는 백신 이상반응 신고, 심리상담, 피해보상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경남 백신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내 백신 피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가가 미처 다 책임지지 못한 영역이라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먼저 나서 도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며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백신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제는 외면이 아니라 책임의 시간”이라며 “억울한 죽음과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경상남도의회는 도민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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