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현장 중심의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창원 소재 기업의 직장 내 어린이집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애로 해소를 지원한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도 규제와 현장 여건 간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규제 발굴, 사례검토 및 방안마련, 사후관리 3단계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방문 대상 기업·기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연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도 병행한다. 도는 규제 발굴을 위해 현장 방문·상담을 우선 실시하고, 발굴한 과제는 규제 과제와 비규제 과제로 분류한다. 이후 과제별로 시책 추진 가능 여부와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며,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은 당위성 논리 개발을 포함한 단계별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중앙규제 개선 과제는 규제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연중 상시 건의한다. 자치법규 제·개정이 필요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는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활용해 개선을 추진한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 의창구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가속화, 고물가 장기화 등 복합적인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 아동, 주거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소외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의창구는 총 1만 1,170명의 장년층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 1,752명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 조기 발견과 고립 해소를 위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웃 3명이 취약가구 1곳을 주 1회 살피는 ‘안심이웃’ 운영과 이·통장이 월 2회 이상 방문하는 ‘1인 가구 안전·안부 확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경남 안심서비스 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고위험군 대상자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고위험군 명단을 매월 현행화하고,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마음소통 지원사업, 스마트 플러그, AI 스피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즉각 연계하여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어, 고물가 시대에 맞춰 강화된 복지 시책이 수요자에게 빈틈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 의창구는 2026년에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체육시설 및 휴식 공간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1월 팔룡어울림운동장 인조잔디 보수공사를 마무리했다. 노후화된 인조잔디의 결을 고르고 충전재를 보충하여 구민들이 부상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재정비했다. 이어 야간 이용객이 많으나 조도 저하로 불편을 겪어온 명서2주민운동장 테니스장의 환경개선 공사를 오는 2월 18일까지 완료한다. 예산 약 2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할로겐 조명을 고효율 LED 투광등(1,000W) 8개로 전면 교체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어두운 시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 효율까지 높여 주민들에게 더욱 밝고 안전한 운동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주산을 찾는 등산객의 편의와 체력 증진을 위해 주요 등산로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 천주산 주요 등산로인 동정동 산 15번지 일원에 특별조정교부금 1천 3백만 원을 들여 운동기구를 확충한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 의창구는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구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먼저, 주택가 악취와 도시 미관 저해의 주범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예산 3천만 원을 투입해 민원이 빈번한 ▲동읍 솔마을 ▲북면 현도·소라마을 회관 ▲대산면 갈전운동장 ▲팔용동 창광교회 뒤 등 7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 고정식과 달리 장소 이동이 자유로운 이동식 CCTV를 활용해, 투기 발생 지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화로 인해 보행 안전을 위협하던 보도블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주택 밀집 지역인 북면 무동지구는 보도 파손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이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투입하여 780m 구간(폭 4~6m) 보도를 재포장하고 평탄화 작업을 실시한다. 이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우려되던 봉곡중학교 통학로와 유동 인구가 많은 팔용동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 의창구는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주민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춘 생활 속 체감 정책을 통해 구정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및 행정 편의 제고 의창구는 주거 환경 저해 요소를 차단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쓰레기 불법 투기로 민원이 지속되던 동읍 솔마을, 북면 현도·소라마을, 팔용동 창광교회 뒤 등 7개소에 3월까지 이동식 감시 카메라(CCTV)를 설치한다. 그리고 투기 취약 지역에 장비를 탄력적으로 배치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노후 보도블록 정비도 본격 추진된다. 파손이 심한 북면 무동지구와 봉곡중학교 주변 통학로, 통행량이 많은 팔용동 505번지 일원은 전면 재포장을 통해 안전하고 평탄한 보행로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창원역 앞 보도 정비와 팔룡동행정복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벼 재배 과정에서 저탄소 농법을 이행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중간 물떼기를 하면 ha당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16만 원, 바이오차를 투입하면 36만 4천 원의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한다. 논물 관리와 바이오차 투입을 병행하면 ha당 최대 67만 4천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중간 물떼기는 모내기 이후 한 달부터 2주 이상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리는 작업이다.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중간 물떼기 후 2~5cm 정도 얕게 물을 대고 논물을 말리는 작업을 4회 이상 반복하는 방식이다. 바이오차는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ha당 200kg 이상 투입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개량 효과가 있다. 신청 대상은 해당 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벼를 15ha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가축전염병 검진 및 축산물 안정성 검사 등 31개 사업에 예산 16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도 158억 원 대비 5.2% 증가한 1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의 인력 결원 장기화에 따른 민간협력 강화, 정밀진단기관 신축 등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의 인력 결원 장기화에 따라 민간협력사업인 △농가 맞춤형 젖소 결핵병 검진 △가축전염병 시료채취비용 지원 △도축검사 공수의 실비보상 △민간기관 구제역 항체검사 4개 사업에 14억 원을 투입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30억)을 확보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정밀진단에 필요한 생물안전3등급(Biosafety Level 3, BL3) 실험동 신축 사업을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을 위해 검진·검사사업, 구제역 등 혈청검사, 병성감정, 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18개 사업에 33억 원을 투입하고, 안전한 축산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정신질환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해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 개인별 자립 지원과 주체적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 동료지원가 양성 및 동료상담가 활성화 △ 절차 보조 사업 및 동료후견인 운영 △ 당사자 권익 보호와 당사자 단체 육성 방안 등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남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신질환자 자립 생활 지원 사업 등에 경험이 있거나 '민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등록된 정신질환자 관련 기관이다. 접수 기간은 2월 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당사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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