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최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의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당초 행정통합을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유성구청장은 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전날 열렸던 대전시·광주시 구청장들의 행정통합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며 “최근 통합 논의가 정치적·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행정통합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유성구청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성장 전략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로 바꾸기 위한 큰 틀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며 “다소 입장과 견해차가 있더라도 지금은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의 통합특별법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가면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을 놓고 더 많은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당초 행정통합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 중구는 설 명절을 앞둔 9일 아침 출근길 구청사 현관 및 각 부서를 방문하여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김제선 중구청장과 간부공무원,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 임원진, 감사실 직원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금품수수 주의 등의 내용이 담긴 청렴홍보지를 배부하고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음주운전 근절! 갑질OUT!’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생활 속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갑질을 근절하고 선물 안 주고 안 받는 청렴문화 확산에 전 직원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구는 설 명절 기간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시와 광주시 구청장들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안에 자치구의 재정·권한 등 자치권 보장 명문화를 촉구했다.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김제선 중구청장과 광주 5개 구청장은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법안 심의 과정 중 반영되어야 할 핵심 과제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무와 재정의 권한이 시·군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조정 없이 통합할 경우 기초지방정부 간 권한 불일치에 따른 혼란과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청장들은 통합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자치구의 재정 자립을 위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자치구 고유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자치구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튼튼하게 바로 설 때, 통합의 가치는 비로소 완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 중구는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9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 기간 중 배출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된다. 먼저, 연휴 전(9일 ~ 13일) 하천 주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 요청 및 특별 감시를 진행하고 하천 순찰을 실시해 하천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연휴 중(14일 ~ 18일)에는 주요 하천과 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황실과 생활쓰레기 수거대책반을 운영한다. 연휴 이후(19일 ~ 24일)에는 환경관리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배출시설 정상 가동을 위한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특별감시 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 조치 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기후환경과 및 중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원안 관철을 정부에 촉구하며 관련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행정통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다음의 4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역 간 권한 차이 등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둘째,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자율성’ 확대이다. 연간 8조 8,774억 원 규모의 국세 이양 등 항구적인 재정 자립을 위한 권한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함을 건의했다. 셋째,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권한이양’이다. 자치권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 반영을 강조했다. 넷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개최이다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 동구는 지난해 6월을 시작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연이어 개소하며, 지역 중심의 초등 돌봄 체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기간 등 정규수업 외 시간에 돌봄·놀이·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공공 돌봄시설이다. 구는 지난해 다함께돌봄센터 7·8·9호점을 차례로 개소, ▲7호점은 가양1동 통합가족센터 3층 ▲8호점은 판암삼정그린코아아파트 내 ▲9호점은 용운에코포레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에 각각 조성됐다. 특히 8·9호점은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의 돌봄 공간 조성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또한, 구는 오는 3월 천동리더스시티 4·5단지아파트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10·11호점을 추가 개소해, 학교 늘봄교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등 돌봄 서비스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1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를 5개소나 개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보육과 교육에 대한 동구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 대덕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쳤다. 대덕구는 6일 노인·장애인·노숙인·아동 생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8곳을 방문해 입소자 574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명절을 맞아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시설 생활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위문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온달의집’과 노숙인 재활시설 ‘자강의집’을 차례로 방문해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생활 전반의 애로사항과 건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시설 운영 여건과 종사자 근무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대덕구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구민이 체감할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의장은 “현재 3개의 통합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그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광주전남 통합법안에 비해 대폭 축소된 더불어민주당 제출 통합법안을 두고 “반쪽짜리 맹탕 법안, 대전패싱, 충청홀대”라고 비평했다. 의장은 또한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 중 (5일 기준) 반대가 1,503건, 찬성 21건으로 나타난 만큼 시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조만간 임시회를 소집해 오늘 경청한 시민 의견들을 반영한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시는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둘러싼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시의원, 민관협의체 위원, 전문가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과 최근 제출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쟁점, 법안 간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이 지역 행정체계와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법안의 핵심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함께 자리해 시민들의 질문에 답했다. 시민들은 재정 특례, 행정 권한, 지방의회 역할, 주민 참여 방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은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의 미래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 동구의회가 6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9일부터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구정질문 등을 실시했으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관영 의장은 “병오년 새해의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설 연휴 동안 주변에 불편한 곳은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펴주시고, 특히 소외된 이웃들이 외로운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폐회를 선언했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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