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세무행정과 적극적인 은닉𐤟누락세원 발굴에 힘쓰는 한편, 조세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시행으로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함양군에 따르면 군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납기내 납부홍보,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 숨은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체계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로 2019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조세의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년 1회 담당공무원 및 현장조사 요원들을 각 읍𐤟면에 배치하여 개별주택현황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각 마을별 단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현황을 기초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실 현장조사 외에도 지방세 기획조사 및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승강기 설치 건축물 과세표준 적정여부,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지목변경 취득,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직계존비속간 유상거래 취득 등 다양한
함양읍(읍장 권충호)은 지난 6일 다문화 가족 20세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간담회를 가졌다. 함양읍에서 다문화여성이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고자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이 언어와 문화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하바리움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권충호 함양읍장은 “가족과 함께 만들기 체험을 통해 서로 협동하고 의견을 나누며 좋은 시간되기 바란다.”라며 “ 읍장실은 항상 문이 열려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해주면 함께 고민하고 행정에서도 지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함양군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시책과 그동안의 성과 등을 홍보 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2019. 사립유치원용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을 발간·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편람은 사립유치원 현장 및 교육공동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이해 ▲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 ▲ 묻고 답하기 등 총 6장, 약 215페이지 분량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 전반을 망라했다. 특히 유치원 현장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실제 사례 위주로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시 활용토록 하였으며,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연수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경남 최초 사립유치원용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발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지원청 팀장 및 유치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T/F팀 20명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검토·보완하는 과정을 거쳤고, 사립유치원 현장의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 정창모 정책기획관은 “일선 현장의 사립유치원 업무담당자들이 이번 업무편람을 잘 활용해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
(경남도민뉴스) = 09일 오후 거창읍 대동로터리에서 자동차가 중앙분리대에 멈추었다.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경남도민뉴스)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총 사업비 1,679백만원(지방비 815, 자부담 864)을 투입해 도내 7개시군, 29개 마을(962㎾)에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회관 및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과 주차장 등 마을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여 기존의 환경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지역주민 복지에 활용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허가신청이 급증하여, 연간 400~500건에 불과하던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3,441건을 허가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이 잦았다. 임야나 토지가 저렴한 마을에 자본을 가진 외지인이 들어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개인이 아닌 마을주민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사업을
기획보도자료(환경산림국) (경남도민뉴스) = 경상남도는 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산림분야 대형국책사업 대상지 선정, 상수도 보급률 94.4% 달성, 지속가능발전 대상 공모전 대통령상 수상 및 멸종위기종 따오기 증식보전 및 성공적 야생방사 등 2019년도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깨끗한환경경남 실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산림정책을 활력있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상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6~′20년)」을 본격 추진한 이후 초미세먼지(PM 2.5) 연평균 농도는 2015년 25㎍/㎥에서 2018년 20㎍/㎥로 소폭 개선되어 대기질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민의 체감효과는 미흡한 실정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상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추진하고, 비상 시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이행체계 구축 등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중점 추진하였다.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수송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번 연찬회는 <감사행정 혁신>을 주제로 경남도와 시군 공무원간 토의를 통한 현행 감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확산과 감사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제도인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면책’에 대한 사례중심 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로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는 공직자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그 책임을 감경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포상을 받도록 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도록 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감사는 도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점만 지적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신뢰받는 감사’를 해달라”고 감사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대회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심사위원,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에서 제출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15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어 뜨거운 경연이 펼쳐졌다. 함양군 발표자로 나선 기획예산담당관 하연정 법무규제개혁담당은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시험기준 완화’, 도시건축과 최정민 주무관은 ‘주차난 해소,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풀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 날 발표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휴양밸리산업과 홍성민 주무관과 장려상을 수상한 도시건축과 김군규 건축신고담당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함양군이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학교현장 교원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9 교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학교업무혁신 및 교권보호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타운홀 미팅은 △교육감 발제 △현장교원 분임 토의 △현장교원 정책 제안 △교육감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번에 수렴한 우수 현장 의견은 2020년 정책에 반영된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권역별 참석희망 교원 약 80명,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담당 장학사 등이 참석하며,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서부경남은 5일 오후 3시 진주동방호텔에서, 동부경남은 10일 오후 3시 창원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호텔에서 각각 개최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학생·교직원·학부모와 소통하며 교육 현장에 더 다가가겠다고 밝히며,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강조한 바 있고, 이후 학교현장을 찾아 교사, 학생, 학부모와 소통 행보를 강화해 왔다. 지난 10월에는 학교현장 교원으로 구성된 ‘도교육청 정책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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