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함양군은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성범(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현안사업 및 국비 확보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신성범 당선인과 진병영 군수를 비롯해 박용운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군정 주요 현안사업 및 정부 예산 확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함양군은 이날 ▲함양 곡물(밀) 전용비축시설 유치 ▲노인복지관 건립 ▲대구~함양~광주 달빛철도 2030년 완공 ▲남부 목재자원화센터 조성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푸드플랜 APC) 건립 등 당선인 공약사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을 요청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 ▲대전~함양~남해 남부내륙철도 노선 반영 ▲지방도 1023호선 국지도 승격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안의정수장) 등 함양군의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적극 건의했다. 신성범 당선인은 “민선8기 함양군의 힘찬 도약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함양군의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진병영 군수는
[경남도민뉴스] 함안군의회는 지난 14일 함안군청 별관3층 중회의실에서 제247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와 경남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내 시・군의회 의장과 조근제 함안군수, 함안군의회 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례회에서 의정활동 우수 의원으로 김영동 의원, 의장협의회 발전기여 공무원으로 박병선 주무관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표창패를 수여받았다. 이어 활동사항 보고와 현안토의 및 각 시군 주요 의정활동 등을 공유했다. 협의회는 정례회를 마친 뒤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제2회 칠서 생태공원 청보리・작약축제’가 열렸던 칠서 생태공원을 방문하고 행사장을 관람했다. 곽세훈 의장은 환영사에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함안을 찾아주신 경남시군의회의장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지방의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복지시설 위문 활
[경남도민뉴스] 이춘덕 경남도의원은 14일 열린 제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농가 인구 23만 5,775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53%, 경지규모 1㏊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80%나 차지해, 경남의 고령화와 영세농 문제는 심각하다. 더욱이 경남의 농가소득 4,100만원, 농업소득 5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농가부채도 2,589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농업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 농어업인수당이다. 이 의원은 “타 시․도는 농업인수당이 최저 60만 원에서 최고 8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경남은 부부가 모두 농업에 종사할 경우 최대 60만 원이지만, 1인 가구일 경우 3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경남은 고령․영세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소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전체 예산대비 6.7%에 불과한 농업․농촌 예산
[경남도민뉴스] 이재두 경상남도의원이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에 맞춰, 창원의 지역 정체성을 살린 ‘창원박물관’ 건립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경상남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두 의원은 14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상황과 창원에 새로운 박물관이 꼭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요람이자 제조산업의 근간인 창원국가산단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반열에 올랐으며,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이 기념비적인 업적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글로벌 디지털 문화산단이라는 미래비전 달성을 위하여 우리나라 산업사에 큰 획을 그은 창원의 특성을 반영한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그 가치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2018년 ‘창원박물관’ 건립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착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당초 789억원(균특+시
[경남도민뉴스] 이용식 경남도의원은 14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3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항공MRO 산업 경쟁력 제고를 촉구했다. 이용식 의원은 “항공기 정비 관련 부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조세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올해 1월 인천공항 MRO 첨단복합한공단지가 신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면세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남의 항공MRO 산업단지 경쟁력은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MRO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성능향상을 위해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은 2016년부터 사천시에 항공MRO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용식 의원은 “2030년 글로벌 항공MRO 시장 규모는 약 1,966억 달러로 2020년 대비 약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기술개발과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①군용 항공기 및 회전익 항공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준영 도의원은 14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남도의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준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의 실태도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다”며, “2023년 한 해 동안 900명이 넘는 도민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고려할 때 경남도의 보다 혁신적인 예방대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이 공개한 2023년 자살사망자 발생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3,661명, 경남에만 912명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전국(26.7명) 평균 보다 경남(28.0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해시 150명, 양산시 104명 순으로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 대비 자살률은 농어촌지역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2022년 한 해 동안 자해·자살 시도로 도내 응급의료센터 9개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우기수 의원이 14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지역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부산광역시가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해 5~6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9.4%의 시·도민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찬성 35,6%, 반대 45.6%로 나타나 추진동력이 약화됐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협력 확대를 통해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아 행정통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원은 “지방의 인구 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메가시티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부산과 경남이 통합되면 인구 650여만 명에 지역 내 총생산이 200조에 달하는 초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 이영수 도의원은 14일 경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부업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경상남도의 관심 제고와 피해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가 대부업 등록과 관리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불법광고, 이자율 피해 등 집중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가 시․군에 위임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대부업 관리감독 및 도․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역할 제고를 통해 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전국에 8,771개, 대부 이용자수는 84.8만명, 대출잔액은 14.6조원에 이르며, 2024년 1월 기준 경상남도내 등록 대부업체는 370개소로 외국인명의 등록 대부업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법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민생범죄로, 대부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도, 경찰청, 시․군이 다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14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도의원, 도의회 법률고문,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며,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사항 등에 대해 심의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진부 의장은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의정활동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송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로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는 의원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4일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규헌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관계공무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연구원의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그간 연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원은 경남도과 경남도교육청의 조례 670여건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조례에 나타난 문제 유형을 8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정비대상이 되는 조례는 총 412건으로, 이 중 특히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는 적극 개정하고 타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는 통합을 권고했다. 정비대상 조례가 412건으로 방대해 현실적으로 특위에서 해당 조례들을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폐지·통합 등 비교적 정비 폭이 크고 중요도가 있는 조례 50여건은 특위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조례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상임위가 검토하여 향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연구원의 발표가 끝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