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 보은군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의 본격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3월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보은군은 현재(1월 3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만 3,059명으로 전체 인구의 42.7%를 차지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우선 관리 대상 군민을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돌봄사업은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개선, 정신건강 및 장애인 지원 등 총 44종의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체계로,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개인별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군은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했으며,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구축했다. 오는 3월 27일부터는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보완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보은형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 괴산군이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로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6~2025년) 총 1,025일간 현장을 순회하며 지역 농기계 1만8,878대의 수리비 8억 8,632여만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103일간 현장을 누비며 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약 1,888대를 정비한 셈이다. 기종별 수리 현황을 살펴보면 농촌의 대표적인 이동 및 운반 수단인 경운기가 7,622대(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밭농사에 필수적인 관리기가 4,146대, 예취기 등 소형 농기계가 3,877대, 동력분무기가 3,150대 순으로 현장 활용도가 높은 소형 기종 위주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군은 올해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농기계 부품비 지원 한도를 기존 1인당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운영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168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도시철도 ‘동백신봉선’의 조속한 신설을 바란다는 시민 청원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민들은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용인특례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동백신봉선 신속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요청’에 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에는 동백신봉선의 조속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신규 검토 도시철도 노선인 ‘언남~동천선’신설과의 연계,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고밀도 지역 통과를 통한 경제성 확보 등의 건의사항이 담겼다. 청원에는 시민 1035명이 참여했다. ‘두드림’에 게시된 청원에 시민 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한다. 이상일 시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은 지난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를 통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공식 반영된 노선”이라며 “시는 이 노선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로 추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신청자 29%가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1일 마감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 2,195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74%(1,627명)가 대출 용도를 ‘생활비’라고 밝히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비 마련 외에 두 번째 많은 신청 목적으로는 11%(245명)가 기존 채무 상환을 꼽았다. 도는 다수 신청자가 일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상 상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1,355명)에 육박하는 등 신청자 다수가 일정 기간 내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74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27%(604명), 50대 21%(46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등 법정 취약계층 비율은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제1기 신규농업인 귀농설계기초반’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민과 귀농·귀촌 희망자다.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성공전략 수립 ▲농지제도와 주택마련 ▲병해충 및 토양관리 ▲선도 농가 견학 등이다.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기도농업기술교육센터(화성시)와 선도 농가 현장에서 진행된다. 모집 규모는 총 20명으로, 서울·인천 시민도 수도권 농촌진흥기관 업무협약에 따라 정원의 5%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경기도농업기술교육센터(화성시 병점중앙로 289-2)로 현장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농촌의 미래는 신규 농업인들의 체계적인 준비에 달려있다”며 “이번 귀농설계기초반이 귀농의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8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78명을 채용하는 2026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각 기관 누리집에 20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5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2명 ▲경기연구원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3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명 ▲경기테크노파크 4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6명 ▲경기아트센터 1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명 ▲경기도의료원 5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5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명 ▲킨텍스 10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 ▲경기도체육회 6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7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점포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80%,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총 1억 원을 별도로 편성해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디지털 시스템 도입 등이다. 총 지원 규모는 220개소이며,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해 접수하면 된다. 남기호 경제과장은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주시 보건소는 23일부터‘202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시민에게 스마트 기기(활동량계)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활용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보건소 전문 인력이 6개월간 비대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충주시민으며,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시민을 우선 선정한다. 건강위험요인 판정 기준은 △혈압 수축기 130mmHg 또는 이완기 85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dL 이상 △허리둘레 남 90cm, 여 85cm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상 △HDL-콜레스테롤 남 40mg/dL, 여 50mg/dL 미만이다. 단, 고혈압·당뇨병 등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시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스마트 워치(활동량계)가 무상 제공되며, 모바일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청주시는 청주시주거복지센터(청원구 율량동)에 마련한 공구대여소인 ‘뚝딱대여소’를 본격 운영해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행정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뚝딱대여소는 단순한 물품 대여를 넘어 시민들이 스스로 주거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자생력을 높이고, 공구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뚝딱대여소에 사다리, 전동드릴 등 가정에 필요하지만 보관이나 가격 부담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생활밀착형 공구부터 그라인더, 에어타카 등 전문 공구까지 총 60여종을 구비했다. 대여는 청주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신청·수령해야 하며 1인당 월 최대 2회, 회당 3종 이내의 공구를 최대 4일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대여 및 반납이 제한된다.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전문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고위험 작업의 경우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공구 대여 시 담당자가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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