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 여건 마련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총 1771억 원 규모의‘2026년도 시설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조기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미래 교육 수요에 맞춰 학교와 기관을 적기에 신설하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구성과 안전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총 1771억 원 중 36%인 645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한편 연말까지 최종 집행률 74%(1309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형 학교 신설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신증설 779억 원 △다목적체육관·학생기숙사 증축 및 단성중 남녀공학 전환 258억 원 △교실 및 유치원 증개축 167억 원 등이 포함됐다. 주요 신설 사업으로 (가칭)아라월평초중, (가칭)서부중, (가칭)제주미래산업고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오등봉초는 2028년 3월,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은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아라월평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입법영향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입법영향분석 위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조례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조례의 법적 위상과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와 조례’를 주제로 지방자치 실현 과정에서 조례의 역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위원들은 자치법규의 입법 취지와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각을 넓히고, 입법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 및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3일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5년 12월 26일 정부가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이 반영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은 가정 내 신체적·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해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시의회에서는 2024년부터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 등 숙의과정을 거쳐 관련 조례가 발의됐으나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28일 2026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정폭력 피해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인생설계학교’에 우선선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형식적인 수준이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중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9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프렙 아카데미 성수캠퍼스’를 방문하여, 청년 요식업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성과와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창업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는 열정있는 예비 창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실전형 외식창업 교육기관으로, 창업경영부터 메뉴 개발과 실습, 멘토링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수료생 175명 중 105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폐업자는 단 12명에 불과해 88.6%라는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외식업 창업의 높은 폐업률과 대조되는 성과로,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상훈 의원은 현재 성수와 공덕 2개소로 운영 중인 캠퍼스 규모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성과를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 캠퍼스 확충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주도 ▲신규 캠퍼스 조성 시 해당 권역 상권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로컬브랜드’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LTV 축소)로 인해 멈춰 섰던 재정비촉진사업 이주 절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비 융자 이자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금융 규제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주비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자금임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원들이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이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이주 지연 → 사업 연기 → 사업비 증가 → 주택공급 차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월 9일,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마련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법령 개정 시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민석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최회정 의장 및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서면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구강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는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양’보다 ‘평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교통정체가 극심한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현장을 점검했다.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으로 지난해 오목교 교차로와 함께 6월 말 임시 개통한 곳이다. 이후 시는 대체도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교통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수용해 지난해 9월 일반도로화를 전면 중단하고 오목교 교차로는 원상복구 시켰다. 그러나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수출의다리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유지함에 따라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이 지속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일반도로화 전면 중단을 발표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41건으로 이 중 공사반대(46.3%,19건), 신호철거(29.3%, 12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민권익위원회는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경험하고, 민원 발생의 원인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게 됐다. 이날 현장에는 시민권익위원회 위원들과 서부간선도로 공사 주관부서인 서울시 도로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6일, 서울시립체육시설 운영시 인근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척돔,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은 야구, 축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K-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K-팝을 비롯한 각종 대형 공연을 상시로 개최하고 있다. 시립체육시설 인근에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체육시설 내 대형 공연 및 경기 등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들과 관객들의 수요가 주요 매출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부터 행사 준비 스탭 및 관계 직원들이 밥차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인근 상권 매출이 타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시 주변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에도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한강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뚝섬한강공원의 ‘한강플플(Play Place)’과 망원한강공원의 ‘서울함공원’이 설 연휴 문을 활짝 열고 시민을 맞는다. 서울시는 한강에서 풍성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전통놀이, 공연 등 다채로운 설맞이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특히 연휴기간 동안 각 시설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강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명절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뚝섬 자벌레 내부에 위치한 한강플플에서는 ‘한강플플 설날 놀이터’를 주제로, 2월 14일~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통놀이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강플플은 지난해 12월 뚝섬 자벌레에 새롭게 조성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한강을 배경으로 놀이와 체험, 미디어 전시 등 한강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다. 개장 이후 1월까지 약 7만 4천여 명이 방문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기간 동안 총 10종의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존이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10일,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3년간 서울시 인권 행정을 자문할 제5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인권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 자치법규와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특히 이날 신규 위원 위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된 신혜수 위원장과 이상수 부위원장은 풍부한 연륜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권 분야 전문가로, 향후 인권위원회 운영과 정책 자문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서울시가 인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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