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의 지리적 여건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 등 고산이 병풍처럼 둘려싸인 곳으로 예부터 산골오지로 알려져 왔으나, 현재는 3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여 대전, 대구, 광주 등 5대 광역시가 1시간대에 위치해 있는 남부내륙지방의 교통 요충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달빛내륙철도 경유지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곳이다. - 함양의 현주소는 1990년 5만5,104명에서 2020년 3만9,680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난 30년간 총 인구의 약 42.7%가 감소하였고,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화 지수는 경남도 5번째로 65세 이상 12,620명(34.1%)에 달한다. 산업구조는 농업·소규모 자영업이 66.2%로 향후 30년 내 경남도 소멸위기 시군 6번째에 해당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부재로 인구유출이 지속되어 소멸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지역 소멸 위기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주거플랫폼 선도사업 추진 초등학교를 중심의 교육 연계형 마을생활권 조성을 조성하고 지역거점의 핵심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서하초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재학생과 전입인구가 늘어났으며, 인근 안
[경남도민뉴스] 풀뿌리 치안의 핵심 자치경찰제가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달 1일 공식 출범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기존의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사무로 분리되고, 시·도자치경찰위의 지휘·감독 아래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과 같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치안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융합행정 및 완성도 높은 지방분권, 치안 서비스 질 향상 등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안전속도5030 사업의 경우, 경찰청(18억원), 지자체(4713억원)로 분산되어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통합 편성(약 5,000억원)하여 바로 집행이 가능해짐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더욱 증대되고,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또한, 교통 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심의부터 설치까지 전 과정에서 약 1~2년 소요되던 과정이 심의 및 설치과정의 일원화로 약 6개월만 소요되는 등 신속한 치안정책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이 가능해진 만큼,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에서는 지역에 적합한
[경남도민뉴스] 자치경찰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사무로 분리가 된다. 물론, 경찰사무과 분리된다고 해서 신고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비스 이용시에는 사무를 따질 것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국번없이 112에 신고하면 된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아래 경무, 외사, 정보, 대테러 등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 중심의 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 등을 조사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수사, 형사, 안보수사 등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사전반을 책임지는 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장점으로는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이 가능하고 둘째, 주민 밀착형
[경남도민뉴스] 인류가 이루는 목적물은 부단히 중력을 거스르는 고된 작업의 결과물 이기도 하다. 이에 자연이 발휘하는 회복의 본능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엄청나기도 하다. 파괴 방향으로의 진행, 『엔트로피 법칙』 이라 한다. 이미 시작된, 바람많이 불고 비 많이 내리는 풍수해 기간 정점에 와 있다. 자연재해는 완벽히 막을 수는 없으나,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나의 생활 주변으로부터 작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제일 먼저, 집 주변의 산사태와 침수 요인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 피해 요소를 없애고, 위험이 우려될 시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특히 마을로 유입되는 위쪽 배수관에 나무와 풀 걸림으로 막힘을 각별히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도심지 빗물유입 시설에 악취방지 등의 이유로 덮어놓은 장애물을 치워야 하며, 농경지 배수로 점검과 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과 각종 간판 등 돌출물을 단단히 고정하여 바람 피해 대비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자체적 감당이 어려운 징후나, 지원이 필요할 시 곧바로 행정 기관에 연락하여야 할 것이며,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여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민뉴스]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잘 보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귀중한 것은 생각하고 보는 것이지 속도가 아니다.”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에 수록된 글이다. 이처럼 아무리 느리게 걸어 다니며 본다 해도, 세상에는 늘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하물며 그보다 더 빠른 도로 위 차량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얼마나 많을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는 보행자이며, 이는 OECD 평균인 20.5%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심 내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속도를 하향·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마련하였고, 이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안전속도5030’ 정책의 상세 내용을 보자면, 기존의 도심 내 일반도로 주행속도를 60km/h에서 50km/h으로 제한하고,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의 주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저히 적은 OECD 선진국들은 이미 도시부 내 속도를 대부분 30~50km/h으로 제한하고 있고, 특히
[경남도민뉴스] 가수 정준영 사건, N번방 조주빈 사건, 최근 구속된 몸캠피싱 김영준 사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준 경악스러운 불법촬영 범죄들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엽기적인 청소년 불법 촬영 범죄 뉴스가 나와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촬영이 가능하며, 일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서 장난삼아 다른 친구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예전에 불법촬영 범죄는 사람들 왕래가 많고 혼잡한 장소인 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공원, 공중화장실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 화장실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처벌도 중하고, 또한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김원식 [경남도민뉴스]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최근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앱에 가입만하면 대여도 쉽게 할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하고, 운전하기 쉬워서 청소년 등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거리를 걷다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를 주행하고, 연인끼리,친구끼리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함께 올라타고 달리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잘 타지 않음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5월 13일부터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2021년 5월 13일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므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강화된 처벌 규정 숙지가 꼭 필요하다. 강화된 세부적인 처벌규정 내용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수이며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인도주행 3만원, 무면허운전 10만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10만원, 음주운전측정거부 13만원, 승차정원위반 4만원 어린이에게 운전시키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이 있다. 또한 인도를 달리다가 보행자 인명사고를 발생 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 보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남도민뉴스] 어느날 야간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함께 학생이 경찰서를 방문한 적이 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더니 상담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상담중에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스포츠 토토라는 승부 방식의 게임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다리, 달팽이 레이싱 등 실시간 게임으로 갈아탔으며,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 도박을 시작하다가 점차 배팅액이 커지면서 도박을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이 없는 날에는 친구들에게 빌리고, 그 이후엔 사채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여가 활동을 제한 받으면서 전국 각 지역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고,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이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청소년 도박 이용은 2018년 27명, 2019년 43명 2020년 83명으로 조사 되었으나, 실제 불법 도박을 하는 청소년의 수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청소년들이 도박에 쉽게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과 흥미로 인해 가난한 가정으로부터 이탈,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다.
[경남도민뉴스] 5.18 헬기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하여 ‘사탄, 거짓말쟁이’등으로 비난하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이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진행된 2심 첫 재판에 불출석 했다. 또 “2심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며 앞으로도 불출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었다.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결과 - 헬기사격의 정황 - 무장장착 상태로 출동했다는 헬기 조종사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광주민주항쟁 당시 민간을 대상으로한 육군헬기사격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전두환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로써 광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대에 의해 대국민 대규모살상행위가 자행되었음이 사법부를 통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전두환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를 인정한 1심 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하며 나아가 80년 광주민중학살의 주범자로서 그가 자행한 죄를 역사앞에 인정하고, 시신조차 수습못한 피해유족과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눈물로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1심판
[경남도민뉴스]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직접 방문이나 신분확인 등 강화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대면편취로 직접 전달 받아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고수익 구인·구직광고에 현혹되어 연락을 취하면 면접이나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구매대금, 채권회수금이라고 속이고 불특정 장소에 출장형식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직접현금을 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을 대신해 주는 알바를 하고 있다면 이것을 100% 보이스피싱 전달책임을 인식하고 즉시 그만두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세부적으로 총책 중간관리책 현금수거 인출 전달 등 단순가담자 형태의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순가담자의 검거가 약 70%를 차지하고 중간관리책 약 20%이며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과 협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전달책의 경우 대부분 취업 준비생들로 건당 0.7~0.8% 수수료를 받거나 일이 없는 날에는 대기수당과 식대와 교통비를 별도 받고 있어 고액 알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