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은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시형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등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10인 미만 제조업 운영자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지원 △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 기술의 전수 지원 △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기술개발 지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 공동사업 지원,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홍유준 의원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시도에선 이미 도시형소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노후 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지원과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조선업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비롯해 지역 내 수많은 소규모 제조업체가 있는 우리 울산도 집적지구 지정 등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분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지역 청소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울산광역시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은 기존 청소년활동 지원조례에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의 달’ 관련 행사를 활성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1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4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 5월 울산시가 청소년 축제와 성년의 날 기념식 등 청소년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 및 물품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청소년의 달 행사 개최 및 경비·물품 지원 등의 사항은 서울, 부산, 경기 등 9개 광역시·도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울산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조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경남도민뉴스]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더 이상 배려가 필요한 이동약자를 임산부·여성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나 해당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족배려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했다. 실제로 도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엔 임산부·여성·장애인 주차장은 많지만, 영유아와 고령자 동반 가족을 배려한 주차 공간이 적어 불편을 느끼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올해 1월 부산시가 현행 약자 우선 주차구역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했으며, 그 외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여성’, ‘임산부’, ‘어르신’ 등 다종의 우선 주차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정쌍학 의원은 “가족배려 주차구역은 법적 강제성 없이 어디까지나 자발적 배려에 기반하고 있지만, 물리적 공간 조성만으로도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스며들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남도민뉴스]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장애인회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전현숙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단체의 육성과 지원도 중요해 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내 장애인단체는 각종 사업수행 뿐 아니라 정책수요자인 장애인들이 모여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장애인단체는 29개로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복지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단체의 운영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어서 전 의원은 “그간 장애인단체는 도내 곳곳에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발생해 왔으며, 입대입주로 운영되어 운영비의 상담금액이 임대료로 소모되는 등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공간의 출입문이나 주차장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남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촉구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근무가 증가하면서, 워케이션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연구 결과, 워케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약 3,5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2만 7천명, 생산유발효과는 4조 5천억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장 2년 거주할 수 있는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워케이션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각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내걸고 워케이션 수요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워케이션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산업 발전, 고용창출, 기업유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등 그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인구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시 · 군이 워케이션을 매개로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워케이션 확대 시행을 위한 경남형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제정안이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천연의 자연경관과 역사를 간직한 경남의 아름다운 섬을 찾는 경남 도민들이 타 지자체 도민들이 받는 여객선 운임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섬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한 차별화 문제 해소 및 교통편익 증진으로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임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금 분담 및 지원절차 ▲업무협약 체결 ▲사후관리, 홍보와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자를 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경남도민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섬 접근성 강화로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해 11월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
[경남도민뉴스]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창원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교육연수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되었다면서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집행부 견제·감시를 위해 의원과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을 위한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연수 적용범위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연수과정 및 운영 ▲교육연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의회 역량개발센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의원과 사무직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우기수 의원(창녕2·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의 대표적 온천휴양지인 부곡온천을 되살려 경남 관광에 다양성을 더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부곡하와이 폐점이 부곡온천 전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부곡온천이 온천도시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곡하와이 부지를 어떻게 재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부곡온천은 전국 최고인 78℃의 수온을 자랑하는 유황온천으로 국내 최초의 워터파크였던 부곡하와이로 인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부곡하와이는 1980부터 1990년대에는 신혼여행지, 수학여행지로 인기를 끌었으나 시설 노후화와 주변에 다양한 물놀이시설이 생기면서 2017년 폐업하게 되었다. 우 의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부곡온천 르네상스관 리모델링,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미로공원 조성 등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전반적인 온천 인프라 개선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곡온천이 2023년도에 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로 지정되어 정
[경남도민뉴스] 남의 청년인구 유출 규모가 매년 늘어나며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박남용(창원 가음정ㆍ성주동,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하여 경남도에 진정성 있는 대응 모색을 주문했다.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남용 의원은 경남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과 감소가 이러한 문제의 큰 원인이라 설명했다. 5분 발언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70만 명에 달하는 지역인재와 청년이 경남을 떠났고, 청년인구 순유출은 전국 시ㆍ도에서 가장 많은 11만 명에 달한다. 박 의원은 경남의'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청년 문화예술 육성ㆍ지원 조례'가 다른 청년정책 관련 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이 낮게 규정되어 있고, 2021년부터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어 사업 부서 참여 저조와 대상사업 선정 어려움 등이 있으며, 지난 3월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이 꾸려졌으나, 부서별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여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청년정책 대상의 확대, △내실 있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함안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도시화, 농약사용 등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꿀벌이 급감하면서 꿀벌 가격상승과 적기에 꿀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를 지원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분 매개용 수정벌의 정의 규정 ▲지원 대상 ▲수정벌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으며, 도내 양봉농가에 수정벌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등으로 시름이 깊어진 시설원예농가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높은 생산비와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예농가에 수정벌을 지원하여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대책 마련 必要
[경남도민뉴스] 최근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남 도내 교통 사망사고 전체의 70%이상 노인 교통 사망사고다. 전국적으로 75세이상 운전면허소지자가 10만명, 65세이상 교통사고 발생건수 4만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예방책이 절실하다. 사망사고 줄이기 교통 캠페인, 경로당 방문 노인 교통안전교육, 마을주민 홍보, 교통안전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예방 활동하고 있으나 결과물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연세가 많고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충격하면 중상 또는 사망이다 특히, 농촌지역 노인들은 편리하고 용이성 때문에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안전성이 낮아 장구·장비를 갖추더라도 여전히 미흡해 예방은 운전자의 몫이다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필수인데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습관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안전띠 착용, 안전모 착용 생활화로 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노령운전자가 점차 늘어났으면 한다.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對차 사고, 차對이륜차 사고
선제적 예방과 초기 대응 구축을 통한 봄철 산불 방지
[경남도민뉴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다. 바야흐로 봄의 시작이다.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봄꽃을 맞이해 반가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고성군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군 실정에 맞는 초기 대응 구축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성군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실전과 같은 ‘초동 진화 훈련’ 상시 실시, △소각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반’ 운영, △일몰 후 취약 시간대와 야간에도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 △산불 진화 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성은 전체 면적의 65.9%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호해야 할 산림 면적이 크다. 그렇기에 고성군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산불 조심에 대한 경
과속(過速)은 인색하게, 감속(減速) 거창하게
[경남도민뉴스] 교통사고는 과속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속도와 사고는 비례한다 속도를 낮추면 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운전자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속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진다.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빙판길 사고, 사망사고는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여 발생한 대형사고들이다. 운전자들이 출발과 동시에 엑셀레이트를 조금 밟아도 기본이상의 속도가 난다. 고속도로상 대형 교통사고의 경우 3중, 4중 추돌사고들이 과속으로 인하여 차간거리와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들이다. 규정속도는 도로상태가 2차로인지 4차로인지 8차로인지 또한, 굽은도로인지 직선도로인지 보호구역인지 등 도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만들어 놓은 속도 규정이다. 법으로 지정한 규정 속도 운행보다 과속으로 운행했을 경우 피해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치명적이다. 중상 아니면 사망사고까지 이르다. 왕복 4차로 이상은 100km/h, 110km/h 속력으로 규정하고, 왕복 2차로는 60km/h 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인식하면서도 도로 위를 질주한다. 속도를 낮추면 생명줄은 늘어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개편 - 문전수거”
[경남도민뉴스]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지정된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제외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은 배출자의 산재 및 수거 동선이 길어 비용 측면에서 쓰레기 배출 및 수거가 쉬운 장소를 선정, 배출장소로 지정하여 지정된 시간에 거둬가는 “거점 수거”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봉투 구매비가 아까워서 몰래 버리는 불법투기, 배출시간대 미준수,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등으로 배출장소 악취와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생활폐기물 발생 단계에서부터 수집·운반 과정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군민 공공서비스 향상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집·운반장비 및 인력을 재진단하여 청소 체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소 행정 업무로 변화, 개선코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 방안으로 직영과 민간 위탁,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 운영하는
아직도 영농부산물을 태우고 있습니까?
[경남도민뉴스] 얼마 전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께 영농 부산물 소각금지 문자 보내기를 홍보하였다. 산불의 발생 원인 중 입산자 실화(38%) 다음으로 소각산불(29%)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소각 산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펼치기 위한 차원에서였다. 우리 함양에도 봄이 왔다. 봄철 농사 준비에 바쁜 시기이기도 하다. 들에 나가면 처리하지 못하고 한쪽에 자리를 잡은 고춧대, 깻대가 자꾸 눈에 밟힌다. 태우고 싶지만, 산불감시원이 태우지 못하게 하고, 밤낮으로 홍보 방송을 틀어대니 태울 수가 없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다. 눈에 가시가 따로 없다. 그 눈 안의 가시를 빼내기 위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산불감시원의 눈을 피해 살짝 들에 나와 고춧대, 깻대를 태운다. 불꽃을 보고 마을주민이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한다. 119가 출동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이 출동하고, 산불감시원이 출동하고, 소방차가 출동하고, 산불 진화차가 출동하고, 경찰차가 출동하고... 출동, 출동이다. 어르신은 깻대 하나 태우려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셈이 되었다. 우리가 다가가서 왜 그러셨냐고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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