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4월 17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논의했다.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청년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 영역에 걸쳐져 있는 청년 문제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5월 1일에 구성됐다. 현재 울산광역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분야 등 5대 전략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청년 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글로컬대학 30 지원사업 등 18개 신규사업들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권순용 위원장은 “울산광역시는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16개 부서에서 총 82개의 사업들이 추진 중이며, 이처럼 많은 사업들의 이점을 청년들이 누릴 수 있어야 청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특별위원회 연장을 통하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논의·시행 중인 부서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가짐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의 효율적인 협업이 더욱 실현될 수 있
[경남도민뉴스]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가운데, 경남의 공공시설 주차장에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이 국가유공자 예우문화 확산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한 보훈대상자가 탑승한 차량일 경우 주차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는 도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이 50면 이상일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백태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고 있지만 경남은 아직 제도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우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7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우 의원은 “경남과 부산이 통합될 경우 수도권과 유사한 면적과 인구 650만명의 초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역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권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박완수 경남지사가 ‘비용만 낭비되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했으나, 울산시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경남과 부산이 먼저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5~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남과 부산의 시·도민 69.4%가 행정통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로 응답했고, 반대의견이 45.6%로 찬성의견 35.6%보다 높아 추진동력이 약화됐다. 우 의원은 “지난해 7월 발표된 경남·부산의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시·도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며 “세계적인 도시의 광역화 추세를 정확히 홍보한다면 시·도민들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영 의원은 “최근 힐링 문화의 확산과 맨발걷기 효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걷기에 참여하는 도민이 급증하고 있으나, 부주의한 맨발걷기 활동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맨발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시·군의 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 개최 ▲맨발걷기 홍보 및 교육 추진과 시·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남도에서는 각 시·군의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경남도민뉴스] 박성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발생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마련 및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재난발생 알림과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대응 및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과 사례 접수,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등 행정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과 달리 디지털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디지털재난에 대한 도차원의 재난관리체계 마련과 소상공인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2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도의회 제412회 제2
[경남도민뉴스] 민선 8기 경남도정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손주돌봄수당’이 근 2년 만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23.12.)한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명시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를 발의한 박진현 의원은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이 사회보장협의 관계로 늦춰지기는 했으나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부모나 ‘황혼육아’를 하고 있는 조부모 모두 마음 편히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만 2세(24∼35개월)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로, 주민등록상 아동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20만 원을 지급 받는다(2명은 월 30만 원, 3명은 월 40만 원). 도는 약 260명을 대상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연 6억 2,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이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남 농어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농어업 분야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근로환경과 주거여건 문제로 인해 인력 운용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서민호 의원은 올해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맞춰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관리를 위해서는 농어촌의 주거여건과 근로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에 따라 제명을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과 근무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 배영숙 의원(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장)은 4월 16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최된 제5차 정기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이“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인구감소위기지역 정책사례 공유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방향 등 현재 추진중인 정부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도 이루어졌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4대 특구 조성 공모사업시 인구감소지역을 10%이상 의무 선정하거나 가산점 인센티브를 부여 할 것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원안의결됐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5월, 전남)에 보고될 예정이다. 배영숙 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 발표와 함께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최학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실종자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상임위를 통과하여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중구 지역의 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라 실종 우려가 높은 치매환자와 지적 장애인들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시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전자기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학철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조그만 관심과 정책을 통해 가족의 실종 우려로 일상이 위태로운 구민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스마트태그 등 전자기기의 지원이 치매환자 및 장애인뿐 아니라, 실종자 가족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4월 11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 하승범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문정욱 공인회계사와 하병수 전 공무원이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무 운영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 집행과정의 적절성과 재정의 건전성 등 지난해 집행된 북구 예산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북구의회는 6월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정기수 의장은 “결산검사는 우리 구의 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검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