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김향란은 최근 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으로서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거창군은 필리핀 푸라시와의 MOU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비교적 일찍 도입한 거창군의 사업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행사 지원, 근로 편익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거품을 걷어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농가형 계절근로자로 750명이 농가와 장기계약하고 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매일 70여 명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되고 있다”며,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부족과 지자체의 자율성 부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역할과 지위가 결정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부족하다”며,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농업은 노동집약성과 계절적 특성이 강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인권 의식에 기반한 관리 체계 마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공존의 플랫폼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무료 진료와 이·미용 서비스 사업은 사회적 제도가 인간적 배려와 만나는 공존의 실천”이라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농촌 인력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그 모범 사례로서 다른 지자체에도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