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 국민의힘 박수자 의원은 저출생 문제로 인한 국가 존립의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는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 0.75라는 수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혼자의 일이 아니다. 마을의 일이고, 나라의 일이며, 우리의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주거와 양육 환경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한다. 이는 주거 안정성 확보가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순군의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은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 132세대, 신혼부부 6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이는 주거 문제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일본 나기초 마을의 공동육아 모델은 출산율 제고의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나기초 마을은 2007년부터 '나기 차일드홈'이라는 공동 무료 육아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육아 상담원과 기성세대가 공동육아에 참여하여 마을 전체가 육아를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러한 공동육아 모델은 일시적인 금전 지원보다 육아의 안정감을 높이며, 출산율을 2.95명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박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경제 지원보다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육아 지원 서비스가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거창군에서도 유사한 모델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들어설 거창 의료복지타운의 육아드림센터가 공동 육아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완공 전까지는 현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 육아를 시범 운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인구 급감 사태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순 현금 지원책보다는 주거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박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