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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거짓말도 죄다” 1년간 허위고소장 180건 접수한 50대 구속

무고죄, 사기죄, 업무방해 혐의

 

(부산/최록곤 기자) = 작년 한 해 동안 고소장 180건 접수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박창식) 지능범죄수사팀은 택시기사, 경찰을 상대로 허위고소장 접수, 식당 영업을 방해한 A(58)씨를 무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택시기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자신을 체포했다며 택시기사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택시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부고가 드러났다. 영상을 함께 본 A씨는 자신이 폭행을 다했다며 무고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2017년 제출한 고소장은 180건이다. A씨는 반말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시는 병원에 4일간 입원한 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기 혐의, 식당에서 40여 분간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내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조사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작년 접수한 고소장만 180건에 달하는 만큼 A모씨가 접수한 모든 고소사건을 분석해 허위여부를 알린 후 허위 고소건이 발견될 시 추가로 수사를 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고 등 거짓말 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선량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무고 사범을 철저히 적발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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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국립중앙극장(극장장 박인건)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겸 단장 채치성)과 KBS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박상후)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수)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포럼에서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한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악기 주제에서는 개량악기인 대피리·저피리의 개발과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실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며 음악적 가능성과 실용성을 입증하고 있는 개량악기가 현장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확산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제시한다. 악보 주제에서는 지휘자와 실연자의 연주 환경 개선을 위한 보편적인 기보 형식, 기보된 악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