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과제 반영 풀뿌리 사회적 대화 기반 녹서-백서 주목, “적극 전파해야”

광주 광산구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이 지역 주도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을 선도한 사례로 집중 조명됐다.

광산구는 지난 14일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화합마루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전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협의회와 공동으로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의미와 실현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고 밝혔다.

민‧관‧학이 함께 이재명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와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였다.

경제‧일자리‧노동 분야를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정책을 ‘민주주의가 만드는 일자리’ 사례로 평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광산구는 기층 시민을 주체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일터에서 삶터로 확장하며 ‘민주주의가 만드는 일자리’의 길을 제시했다”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질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 가장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밝혔다.

권현지 한국산업노동학회 학회장은 “광산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다양한 일자리 실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 온 광산구의 경험은 향후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산구가 풀뿌리 사회적 대화로 만든 최초의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질문)’, ‘지속가능 일자리 백서(정책)’도 관심을 모았다.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가 담은 1,436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2단계 사회적 대화를 운영한 광산구는 시민, 노동가, 전문가 등이 모은 1만 545개 답변을 정리해 지난 10월 ‘지속가능 일자리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시민이 제안한 23개 영역별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안)’이 담겼으며, 광산구는 이 중 5개 안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위한 실행계획서가 될 ‘청서’ 제작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거, 보육, 의료,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임금 지원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찬규 전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고문은 “광산구는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을 제시했다”라며 “어느 지역보다 빨리 양질의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곳이 광산구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광산구의 ‘민주주의가 만드는 일자리’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주거 지원을 비롯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광산구 ‘사회임금’이 일하는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현일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괜찮은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광산구 사례를 적극 검토해 전파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명등용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장은 “양적 확대보다 질을 개선하고, 수도권보다 지역을 향하는, 또 시민이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 대응, 새로운 전략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일자리 개혁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당면한 여러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며 “지속가능 일자리 국가 시범도시로서 광산구가 일자리 정책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