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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 경상남도의원, 마산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 촉구

16일 제431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경남도의 전향적 역할 주문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15의거’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3·15의거가 철저히 배제된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헌법 개정안 공고안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수록된 반면, 민주주의의 진정한 출발점인 3·15의거는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언에서 정 의원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역사적 인과’를 명확히 짚으며, “1960년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에 맞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흘린 피가 없었다면 4·19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3·15의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스스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15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임에도 헌법 전문에서 누락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가족을 잃은 시점은 4·19가 아니라 3·15였다”는 유족들의 절규를 전하며, 현재 3·15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가 범시민 서명 운동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환기시켰다.

 

정 의원은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이번 개헌안에 3·15의거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대정부 건의에 나설 것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기념사업과 학술 연구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정쌍학 의원은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3·15의거 없는 4·19는 존재할 수 없다”며 “3·15의거를 단지 지역의 역사로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점이자 헌법적 가치의 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남이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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