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으로 수도권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2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제1회 메디치포럼>에서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서기 위한 지방집중화 전략,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 상반기부터 간부회의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혀 온 김 지사가 같은 주제로 대중강연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수도권 중력에 맞서는 메가시티 구상>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 지사는 120조 원의 투자와 2만3천여 명의 고용이 예정된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미시의 막대한 지원 제안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인력을 뽑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수도권인 용인시로 결정된 사례를 먼저 소개했다. 사람과 돈이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른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자 메가시티 전략을 고민하게 된 계기인 것이다.
지난 20년간 지방에 사는 20대 132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했으며 수도권 인구비중이 50%에 달한다. 이는 일본 34.5%, 프랑스 18.3%, 영국 36.4%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한 현실이다. 2019년 기준 100억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기업이 161개인데 그중 149개(92.5%)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김 지사는 해당 통계를 제시하며 “그동안 경남에서는 서부경남 고속철도(KTX) 정부재정사업 확정과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프로젝트 선정, 대형항만 진해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들을 유치했지만 지역의 청년들, 인재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인재를 만들어 내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위기의 시대가 온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공간혁신을 통한 경제공동체와 교육혁신 방안인 지역혁신 플랫폼”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초광역 교통인프라 등을 통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민선7기 들어 경남은 부산, 울산과 적극 소통하며 ‘동남권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 플랫폼의 세부실현 방안 중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에 방점을 두었다. “수도권에 대학이 40.4%가 몰려있고 교육부 대학평가에서도 수도권 대학이 유리한 만큼 교육부에만 지역 대학혁신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며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우수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 같은 구상을 교육부 등 중앙부에 제안했고 내년부터 진행되는 ‘지역혁신 플랫폼’ 시범사업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김 지사는 대학 구조조정 외에도 신도시 조성 사업과 광역 교통 인프라 국비 지원 등 반복되는 수도권 중심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으로 우수인재 양성시스템,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어지고, 수도권 집중 완화가 ‘또다른 수도권’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집중이 필요하다는 역설이다.
<힘의 역전>이란 주제로 인문․사회․경제․경영 전문 출판사인 ㈜메디치미디어(대표 김현종)에서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500여 명의 청중이 함께 했다.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의 사회로 김 지사 외에도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천관율 시사인 기자,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아나리 헤이조이스 대표,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수정 케이티(KT) 부사장의 강연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