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대통령직속 규제계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2015년 전국규제지도 기업체감도 부분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진주시가 최하의 C등급(203위)을 받아 진주시 기업유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공장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11개 부문 조례 등을 비교분석해 평가한 ‘경제활동 친화성’과 전국 8600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로 평가한 기업체감도를 집계해 228개 기초지자체별 순위와 등급(SㆍAㆍBㆍCㆍD)을 담은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규제체감도 조사는 지난해 3월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규제자 시각에서 지역별 규제상황을 평가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에 따라 지난해 부터 대한상의와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진주시는 기업규제체감도에서 전체 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 228개 중 203위로 조사되었으며,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초 지방단체중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업체감도 조사는 규제의 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의지 5개 분야의 평균을 통해 산정했으며, 진주시의 경우 전 228개 조사대상 단체중 규제합리성 198위 C등급(66.5점), 행정시스템 187위 B등급(67.5점), 행정행태 190위 C등급(67.1점), 공무원평가 223위 C등급(68.3점), 규제개선의지 215위 C등급(65.8점)을 받아 모든 분야에서 최저점을 받았고 특히 공무원평가 분야와 규제개선의지 분야에서 지역민들에게 외면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진주시는 228개 지자체중 200위를 기록한바 있어, 이번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진주시는 기업규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