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진주시 잘못된 행정 감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준비위대표 성공스님)은 15일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진주시가 제출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진주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시민모임은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폐지 요구한 두 조례안은 진주시가 (재)좋은세상 복지재단(이사장 이창희)에 출자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단은 100억원의 출자금이 조성되면 진주시에서 분리하여 독립 재단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두개의 진주시 공적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공적기금을 단순히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넘기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기금의 운영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진주시가 지난해 (재)좋은세상 복지재단을 출범시키면서 이미 약 23억원의 출자금을 출자해 재단을 설립한바 있다”며, “두개 기금을 폐지해 또 출자할 경우 약 50억 원의 시비가 복지재단에 출자돼, 사실상 민간으로 넘어갈 재단에 기금을 폐지해 가면서까지 5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공적 기금은 탄력적인 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것인만큼 단순히 좋은세상복지재단에 출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당초 기금을 조성한 목적과 달리 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꼴”이라며, 이는 “서민들을 위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서민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모임이 제출한 의견서에 진주시는 ‘실적이 없어서’ 기금을 폐지한다고 답변했다”며, “진주시가 저소득층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해 실적이 없는 것인지, 일을 하지 않아 실적이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진주시의회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 할수 있을 정도로 잘 파악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진주시의회에 “진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며, “만일, 책임을 회피할 경우 모임은 온 힘을 다해 의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칭)시민모임의 기자회견에 대해 진주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재)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당시 출자된 약 23억 원은 두개의 기금이 폐지될 것을 전제해 일반회계에서 빌려 먼저 출자한 형식으로 50억 원이 재단으로 출자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금은 재단으로 이전돼 재단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재단을 담당하고 있는 진주시 관계자는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금이 폐지된 상태가 아니라서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는 위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좋은세상 복지재단 50억 출자'란 제목의 본 언론사 보도당시 해당 상임위 시의원 6명 중 3명의 의원이 조례폐지안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해,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행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재)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당시 이미 기금이 폐지될 것이 전제하고 일반회계에서 빌려 재단에 출자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진주시의 이러한 행정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