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12.3 비상계엄을 겪은 지 1달이 훌쩍 지났지만 국민은 불안하고 국격도 실추되고 안보와 외교, 경제는 불확실성의 미로를 헤매고 있다. 뜬끔없는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진위가 가려지고 질서가 곧 회복될 거란 기대를 했지만 나라가 두 쪽 나고 대립과 갈등은 치유 불능상태다.
자유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믿으며 건전한 상식과 순리가 통할거란 순진한 생각을 했던 국민들은 혼돈과 무질서의 무정부 상태를 경험하는 중이다. ‘불법비상계엄’의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잡아가야 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각 사정기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불신을 자초하며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반대만 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정적들을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 해결보다는 무력으로 제압하고 일거에 정리하려는 일차원적인 무모함으로 사고를 저지르고도 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있다. 국민 절대다수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데 동의했지만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과 헌법재판소, 사정기관들의 행태는 일관성도 없고 헌법적, 법률적 공정성도 결여돼 국민은 불안하다.
탄핵 1달이 지났지만 탄핵당이라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에서 앞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탄핵사태 이후 국정을 안정시키고 혼란을 수습해야 할 절대의회 권력자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칼춤이 불안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민심을 수습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격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몰두하며 정적 제거에 힘쓰는 모습이 윤 대통령의 계엄 힘자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국정책임을 맡았는데 이 또한 말 듣지 않는다고 졸속으로 탄핵한 민주당은 국정안정보다는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탄핵시킨 것은 법률적 요건에 맞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일방적으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시킨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을 억지탄핵함으로써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으나 묵묵부답이다.
대통령 자리가 직무정지로 궐위 됐는데 권한대행마저도 비헌법적 탄핵이 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함에도 결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헌법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마저 거대 정치권력 앞에서 침묵하고 있으니 광란의 정치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태생적 한계를 가진 ‘옥상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법적 논란을 안고 굳이 성과에 연연해 수사하는 듯한 모양도 추후 빌미거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고 영장전담 판사는 군사적 또는 공무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예외조항을 영장에 기재함으로써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가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수사권한 시비와 영장무효 논란에 휩싸이는 건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놓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겪으며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쪽 통치로 대립이 격화됐고 이후 윤석열 이재명 두 지도자가 극한의 혐오정치 대결정치를 심화시켜 회복불능 지경에 이르렀다. 극좌 극우를 제외한 합리적 중도의 국민들은 대화와 타협, 화합의 통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지만 독선과 투쟁, 권력의지만 가득 찬 이재명 대표 또한 거부하긴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탄핵사태를 겪으며 나라가 어지럽고 민생이 파탄 났는데도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조기대선이라는 잿밥에만 관심 보이는 행태는 국가 지도자로서 품격과 자질에 한참 모자란다. 미래권력에 가장 가깝게 접근해 있고 지금의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에 있는 이 대표는 흙수저로 숱은 정치적 역경과 논란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지만 도덕적 많은 흠결과 범죄이력, 진행되고 있는 혐의의 사법리스크는 그냥 묻고 면죄부를 주기에는 너무도 엄중하다. 차기 대권 유력주자로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사법적 리스크를 깨끗이 털고 당당히 나서야 마땅하다.
지금의 혼란한 정국 혼돈의 정치 속에서 정답은 법과 원칙 상식대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에서 손 떼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넘겨야 한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심사해야 하고 탄핵심판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계엄위헌성’을 미리 개인 의견으로 내놓는가 하면 8명의 헌재 재판관 중 3명이 진보 극좌로 대변되는 ‘우리 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점 또한 향후 판결을 불신하는 단초가 될 소지가 있다.
지금 이 나라는 법치시스템보다는 양 극단의 정치세력과 팬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정치도 경제도 민생도 실종돼 표류하고 있다.
여당을 하부기관쯤으로 여기며 통합의 정치를 포기한 불통의 윤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1극 체제의 사당화로 만들고 충성경쟁과 공격일변도의 정당으로 만든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아야 마땅하다.
극우 극좌 양 극단의 광신적 정치집단이 득세하는 한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절반의 대통령, 반쪽 지도자는 국민이 원치 않는다. 지금의 혼란과 혼돈은 추락과 비상의 전환점에서 국민의 선택만 남았다.
국민의 저력을 보여 줄 때, 바로 지금이다.
<민호현 거창신문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