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백태현 의원(창원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4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일제 패망 직전 문서 폐기로 인해 독립운동 재판·수형기록이 대량 멸실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해, 서훈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그동안 “보훈심사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지만, 1944~1945년 일본의 조직적 기록 폐기 사실을 외면한 채 ‘문서 존재 여부’만으로 서훈을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학계에 따르면, 일제는 전세가 기울던 1944년 ‘결전비상조치요강’을 통해 종이 자원 확보 명목으로 기록 보존연한을 1년까지 단축하는 등 체계적 기록 폐기를 진행했고, 1945년 8월 14일에는 일본 육군대신이 조선총독부 전 기관에 재판·수형 관련 문서의 즉각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시기 투옥된 독립운동가 상당수는 형무소 기록 부재로 서훈에서 배제되거나 재심사에서도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지난 12일 개최된 '2025년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중도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남협회(협회장 이일영)가 주관했으며, '중증장애인(척수장애인) 사회복귀와 당사자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박종균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재활은 재활 치료 중심,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회복귀가 거의 안 되며, 원직 복귀 통계도 없다”고 지적하며, “중도장애인 정책은 병원 퇴원이 아닌 사회복귀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과 전환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이자 지역사회 전환 활동가인 김현석 씨가 참여해, 당사자 관점에서 전환재활의 필요성과 현장의 과제를 공유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규헌 의원은 경상남도가 이미 전환재활인력 양성 사업과 지역사회복귀훈련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이 논의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이 대표발의하고 박종철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이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민간 주최 대규모 행사 증가와 다중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에 앞서 박철중 의원은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실효성 있는 축제·행사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부산 지역 축제·행사의 형식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와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5분자유발언 이후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어서 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6일, 도의회에서 2025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연을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도민과 함께한 의정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28회 정례회 4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폐회연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박완수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도의원, 도청 및 교육청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한 해의 의정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민생의회 구현에 기여도가 높은 도의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도민에게 공로패 및 표창패가 주어졌다. 경상남도의회의장 공로패에 도의원 3명·표창패에 도민 13명, 우수의정대상에 도의원 24명, 자랑스런 도의원상에 도의원 3명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학범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우리 도의회는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산불·폭우 피해 대응부터 복지·보훈·아동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해결책을 모색해 온 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울산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청소년 중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42.6%)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이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는 고등학생 최근 30일 이내 흡연율 3.6%, 음주율 9.7%로 나타났으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에서는 재학 청소년 100명 중 4명(4.3%)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지자체 차원의 예방·치유 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유해 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 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공진혁 의원은 16일 울주군 내원암 일원에서 임도개설 사후관리와 보호수 보호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현장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공 의원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ㆍ녹지공원과, 울주군 산림휴양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지난 4월 임도개설 현장점검에 이어 후속 관리 상황과 함께 인근 문화재 보호까지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자리였다. 공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인 임도 개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공 의원은 “임도는 산불 대응뿐만 아니라 산림 관리와 문화재 보호에도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점검에서는 내원암 입구에 위치한 보호수의 관리 상태도 면밀히 살펴봤다. 이 팽나무는 500년 가까운 세월을 품고 있으며, 높이 약 18m, 둘레 약 6.5m에 이르는 시 지정 보호수로, 울산 지역을 대표하는 노거수 중 하나다. 공 의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16일 오후 남구 장생포복지문화센터에서 ‘장생포 순환도로(대3-4호선) 확장공사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의 마지막 구간 착공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및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장생포 주민 120여명이 함께 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장생포순환도로는 울산대교 입구에서 매암사거리, 현대모비스 입구, 장생포초등학교, 고래박물관을 거쳐 다시 울산대교 입구로 연결되는 총연장 4.7km의 순환형 도로다. 이 중 고래박물관~매암사거리간 2.64km는 지난 2018년까지 1, 2차에 걸쳐 4차선 확장이 완료됐다. 이번에 착공된 제3구간(2.06km)은 고래박물관에서 현대모비스 입구까지를 잇는 마지막 미확장 구간이다. 종합건설본부는 이 자리에서 공사 일정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373억여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기존 폭 10m, 2차선 도로를 25m 너비의 4차선으로 넓히는 도시 기반시설 개선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회를 열고 구정접목방향을 제시했다. 중구의회는 16일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위원장 신현석)를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 복지건설위원회와 지난 10월 2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나고야를 찾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출장성과를 보고하고 시사점과 정책접목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노인복지정책 적용 방안, 방재 등 재난 대비를 토대로 한 친환경 도시개발, 도시재생 및 재개발 성공 사례 수집 등 모두 4개 연구 주제를 토대로 싱가포르 노인복지시설(O’joy Limited)과 장애인복합커뮤니티(Enabling Village), 도시재개발청(URA City Gallery), 마리나배라지 등을 방문했다. 특히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인에이블링 빌리지’ 내 유치원 시설 견학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장애와 비장애를 구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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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