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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청소년 문제는 느는데 인력은 제자리... 지도위원 두 배 확대

오경훈 진주시의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29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소년 문제 해결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 정원을 두 배로 늘리는 방법을 제안한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유해환경 조사·선도·정화 활동을 담당한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 시행 당시 읍면동별 20명 규모로 출범했으나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후 10명 수준으로 축소 운영돼 왔다. 이후 1996년 법 개정으로 상한 조정이 가능해졌음에도 현재까지 10명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및 대법원 사법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소년범죄율은 3.6%에서 2023년에는 4.9%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 수는 2019년 2만 4131명에서 2023년 3만 253명으로 약 2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촉법소년 수는 87% 늘어났다. 오 의원

진주시의회 “보청기 보다 진단 먼저” 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규섭 진주시의원,‘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발의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27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소통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 우울증은 물론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장애 등록 이후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등록을 위한 초기 진단 단계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 비용이 개인 부담으로 남아 있어, 저소득·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난청이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며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청각장애 진단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지원절차 ▲환수 조치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규섭 의원은 “보청기 지원 이전 단계인 초기 진단 과정에서부터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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