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026년 장애인연금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2025년 기준(단독 138만 원·부부 2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천 원 인상됐다. 2026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이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3만~9만 원)를 더해 매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본인 신청 외에도 대리신청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오는 2월 2일(월)부터 2월 9일(월)까지 모집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 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모집 대상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음악재활힐링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 14개 복지서비스이며, 신청은 분야별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소득기준은 서비스별 기준중위소득 120%~160% 이하를 적용하며,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의 10%~8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면 1년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 한 해에도 14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해 8,1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사회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편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개별사업 법령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8만 6,18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월별, 상·하반기 등 시기별로 분산 운영하며, 변동 사항이 확인되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조사해 자격을 점검한다. 제주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확인하고, 연계된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 갱신자료와 수급자의 변동 신고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격을 재정비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급여 환수·보장 중지 등 적정한 조치를 통해 수급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가구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변동 사항이 확인된 2만 49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급 부적격 2,499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1월 23일 시청 6별관 회의실에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사례 개입 방향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한다.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는 지역 내 다양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사례회의다. 이번 회의는 과거 자살시도 이력과 채무에 따른 경제 위기, 폐질환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대상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돌봄팀과 용담2동·노형동 맞춤형복지팀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가족센터 등 지역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7가구 사례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유관기관 54개소와 10차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으며, 지역자원 부족·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난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2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단 설립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단 임원 구성, 이사회 운영, 직원 임면, 대행사업 범위,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하수도 및 환경시설을 전문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관리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설관리공단은 2027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이사장과 1실 2본부 12팀 체계로 구성되며 하수도시설 39개소와 환경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력은 2029년 이전까지 295명,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에는 387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공단 운영을 통해 연간 약 77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노조와 민간위탁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설립 추진 상황을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026년 첫 회기인 제424회 임시회를 1월 26일 열고 오는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모두 9회(정례회 2회, 임시회 7회)의 회기를 열어 123일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의 2026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하고,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이 2026년 신년 계획 및 중점 실행과제를 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또 10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 결의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 촉구 결의안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촉구 건의안 ▲석면건축물 철거 전 위해성 관리ㆍ유지보수 예산 국비 지원 및 소량 폐석면 처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실·국·원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는 23일 사회복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도내 사회복지 현안과 복지시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과장과 사회복지 분야별 기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2026년 복지여성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설명 ▲그간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상황 공유 ▲사회복지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복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도와 현장 간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 정책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에도 사회복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복지시책 개발과 기존 시책에 대한 평가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도내 시군이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김해시 진영읍 더봉하센터에서 열렸으며, 문체부와 문광연, 경상남도 및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점검은 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서면점검과 ’26년 신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진행됐다. 서면점검에서는 ’26년 신규사업의 부지확보와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사업 지연 사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장점검은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일원에서 올해 추진 예정인 ‘낙동선셋 수상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석자들은 사업계획 전반을 점검하고 콘텐츠 구성과 주요 시설 개선 방안 등을 검토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전문가를 적기에 활용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소방본부는 23일 경남119특수대응단 대회의실에서 각 소방서 화재조사팀장과 선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화재조사 전담 부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화재조사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 공유, 성과 창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소방본부는 2026년 화재조사 분야 3대 핵심 목표로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협력 조사 체계 운영 △공공의 화재 안전에 보탬이 되는 환류 강화 △피해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화재조사 구현을 추진한다. 이에 복잡·다양화되는 화재 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조사 결과의 대외 공신력을 한층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환류 강화를 위해 용접·불티 및 소각 행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보를 공유해 재발 방지 조치와 책임 소재 확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대상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안내하는 등 예방 중심의 환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설 명절 기간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월 8일까지 ‘2026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도내에서는 총 264건의 화재가 발생해 9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재산 피해는 약 22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11.48건으로, 연중 하루 평균(7.76건)보다 약 48% 높은 수준이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야외 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과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등 생활 속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기적 요인 39건, 기계적 요인 15건, 기타 25건, 미상 30건으로 집계됐다. 경남소방본부는 연휴 전 화재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운수시설과 의료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360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또 영화 상영관과 대형 판매시설 등 180곳에 대해서는 피난·방화시설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전통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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