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 도의원 출마예상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기존 도의원 두 자리가 한 자리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도의원 선거구 인구수 하한선이 상향되면서 기존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 결정 돼 거창군도 2개의 선거구가 1개로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헌번재판소는 2018년 6월 기존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서 2022년 1월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거창군의 경우 도의원 2선거구(거창읍상동, 11개면)가 인구미달에 해당 돼 1개의 선거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원 선거구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도내에서 거창군을 비롯해 함안 창녕 고성 등 4곳이고 반면 선거구가 늘어나는 곳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거창군의 도의원 선거구가 1곳으로 줄어들면 출마자들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지고 손익계산도 복잡해 진다. - 관전 포인트 - 통상 도의원 역대 선거는 군수 군의원에 비해 관심과 중요도가 덜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12개읍면이 통합된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한다면 그
[경남도민뉴스] 최근 스토킹 하면 수많은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난 세모녀 살인사건일 것이다.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3개월간 스토킹 하던 중 택배 기사로 위장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 일가족(세모녀)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2012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제41호)조항으로 범칙금 8만원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
[경남도민뉴스] 코로나 19의 여파로 우리의 일상은 그야말로 ‘잠깐 멈춤’이다. 자유와 단절된 삶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 블루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 알아서 타인과의 거리를 두고 접촉을 꺼리는 것도 애석한 마당에 하물며 이러한 비접촉·비대면의 사회 양상이 범죄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면 얼마나 더 억울한 일인가. 코로나 19로 국민 대다수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범죄 발생이 더 증가 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비대면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에는 SNS, 모바일메신저 만한 것이 없고, 이러한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노린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에 대상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그루밍 성범죄가 채팅앱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가해자가 모바일메신저 또는 각종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성 착취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온라인 그루밍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이 범죄는 주로 경제
[경남도민뉴스]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시행 된지가 수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매년 1월1일~12월31일)기준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이를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인 것이다. 2020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81만원에서 582만원으로 건강보험료의 납부금액기준으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소득층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81만원만 초과해도 초과한 금액을 전부 환급해 주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고위 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층은 582만원을 초과하면 환급해 주고 있다. 보험료 납부능력에 반비례해서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된 제도인 것이다. 이는 데이터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 소득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상자는 84% 그리고 금액은 68%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상부상조라는 우
[경남도민뉴스] '주민과 함께,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를 외치며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은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 교통, 지역 경비 분야 사무를 담당하며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그동안 따로 처리되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일원화되어 교통신호기, 방범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소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특히, 교통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행정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경남 자치경찰 위원회는 1호 사업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자치경찰 위원회와 경남도,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논의하고 3년간 243억 원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부뿐만 아니라 통학로 전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남도민뉴스] 코로나19 위협과 어수선한 인간사(人間事)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을 소환했다. 숲속을 혼자 걷고 싶어서 거창 금원산 자연휴양림을 찾았다. 산수국(山水菊)에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나비의 모습이 평화로웠다. 새 소리, 야생화,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도 아름다웠다. “가끔 하늘을 보며 살아라”고 말해준 누나의 말이 생각났다. 파란 하늘을 나는 잠자리, 저 높이 흘러가는 구름의 풍경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담은 한 폭의 명화였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다. 안전한 사람인지를 의심해야 하는 불편함은 더 큰 문제다. 맹자〈고자편(告子編)〉에 이런 말이 나온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뼈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고 궁핍하게 만들어 하고자 하는 일마다 어긋나서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하늘이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참고 견디는 성질을 지니게 하여 지금까지 해내지 못한 못하던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다.”
[경남도민뉴스] 근래에 발생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감염이 강한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 등으로 개인 국가 전 세계적인 재앙에 큰 화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감염병에 대하여 큰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 2021 8. 11. 0시 기준 전국 2,223명 발생 정부에서는 이에 대처 3단계 4단계 등 단계별 대응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다. 몇 년 전만 해도 공공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며 이상하게 보였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이 또한 정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날로 신종바이러스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우리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코로나 19등 신종바이러스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제2, 제3의 세계적인 재앙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 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강하게 퇴치 이별을 해야 할 때이다.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지역사회 정부지침에 따라 우리가 행동할 때 코로나19 등 신종바이러스는 멀어질 것이다. 우리 경찰서에서도 코로나19 등 신종바이러스 관련 주변 방역 방문객 체온체크 개인위생관리 등 정부 코로나19 비상대책을 준수 안전지대
[경남도민뉴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세계 최고라고 한다. 그리고 20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을 앓고 있다는 통계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했지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이후부터는 수업을 핑계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딴짓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일선 교사들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우려스럽다고 한다.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해도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수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회피 수단의 도구로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스마트폰으로 접근 가능한 콘텐츠가 다양한데다 조작도 쉬워 클릭 한 번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선호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청소년 129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증가한 가운데 전년 대비 초등학생의 증가가 두드려졌고 남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여자는 연령이 높
- 함양의 지리적 여건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 등 고산이 병풍처럼 둘려싸인 곳으로 예부터 산골오지로 알려져 왔으나, 현재는 3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여 대전, 대구, 광주 등 5대 광역시가 1시간대에 위치해 있는 남부내륙지방의 교통 요충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달빛내륙철도 경유지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곳이다. - 함양의 현주소는 1990년 5만5,104명에서 2020년 3만9,680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난 30년간 총 인구의 약 42.7%가 감소하였고,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화 지수는 경남도 5번째로 65세 이상 12,620명(34.1%)에 달한다. 산업구조는 농업·소규모 자영업이 66.2%로 향후 30년 내 경남도 소멸위기 시군 6번째에 해당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부재로 인구유출이 지속되어 소멸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지역 소멸 위기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주거플랫폼 선도사업 추진 초등학교를 중심의 교육 연계형 마을생활권 조성을 조성하고 지역거점의 핵심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서하초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재학생과 전입인구가 늘어났으며, 인근 안
[경남도민뉴스] 자치경찰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사무로 분리가 된다. 물론, 경찰사무과 분리된다고 해서 신고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비스 이용시에는 사무를 따질 것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국번없이 112에 신고하면 된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아래 경무, 외사, 정보, 대테러 등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 중심의 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 등을 조사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수사, 형사, 안보수사 등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사전반을 책임지는 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장점으로는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이 가능하고 둘째, 주민 밀착형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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