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오산시는 지난 25일 김포시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 3건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마지막 정기회의로, 도내 28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총 32건의 안건을 논의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오산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 운영과 책임 있는 공공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세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먼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도비 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는 2025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매칭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6년 들어 도내 시·군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해 경기도 추경을 통한 부족분 증액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방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도 공식 제안했다. 기후 변화로 건축물 노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 3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의왕시가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과 주택건설 사업, 공공건축물을 비롯한 관내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으로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전도 등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건축안전센터와 토목·건축 분야의 외부 전문위원들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공사 현장의 ▲해빙기 지반 침하 및 변형 여부 ▲흙막이 가시설 및 옹벽의 안정성 ▲공사장 주변 안전 상태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25일 점검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직접 내손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반과 함께 면밀한 점검을 진행했다. 김성제 시장은 “해빙기는 기온 변화에 따른 지반 약화로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공사 준공까지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입주예정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로 하자를 최소화해 달라”고 현장 관계자 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해빙기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의정부시는 2월 25일 시청 의정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현황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원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원 ▲8호선 의정부 연장 건의 ▲송산권역~강남역 광역버스 신설 건의 등 12개 안건 등의 추진 현황과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는 노후화된 장암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치안센터를 활용한 복합청사 신축 계획을 공유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8호선 연장, GTX-G‧F 노선 반영,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책협의회는 의정부시의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재강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원과 김지호․조세일 의정부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이충우 여주시장은 2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협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여주시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을 비롯한 기후부 관계자와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단체장 및 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수계 관리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관련해 여주 남한강 3개 보의 현행 체계 유지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 등 기금 사용 분야 확대 ▲지역 상생을 위한 햇빛소득 시범사업 기금 추가 지원 등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관련해 여주 3개 보의 경우 수질과 수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지역 여건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운영 체계를 유지·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강 수계 규제로 인한 보상적 성격의 주민지원사업비가 변화하는 지역 현실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공동 임대사업 등 기금 사용 분야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 상생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햇빛소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광주시는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2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인특례시장, 하남시장, 이천시장, 가평군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기존 6만㎡에서 30만㎡로 완화하고 도시개발사업 범위를 6만㎡에서 10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발제가 이뤄졌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40년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가칭)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규제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광주시는 지난 25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광주시 기업 지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구호인 ‘가까이에서 촘촘하게’ 외치며 경기 침체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공유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경인매일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지원 시책을 안내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분야별 전문 기관이 참여해 주요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수출 및 해외 판로 지원 시책을, 신용보증기금은 자금 및 금융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연구개발, 이용권 지원사업, 기업인증 제도 등을 안내하며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시는 행사장 내 별도 안내 공간을 운영해 기업들이 시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광주e장터’ 신규 입점 신청을 접수하고 기업 정보 전달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25일 오전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 상생 협력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용인·이천·광주·가평 등 5개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참석했다. 특히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40여 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첩 규제가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도권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령의 근본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규제 개선 과정에 지자체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n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안산시는 지난 25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안산시 상록·단원 공인중개사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전세 피해 예방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입학식에 맞춰 진행됐으며, 관계 공무원과 안산시 상록·단원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신입생과 재학생 등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들이 안전하게 주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전후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지원 내용과 구제 절차도 함께 안내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의 적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전세대출 가능 여부(필요 시)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근 안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김포시가 고용 기반 강화와 기업지원, 전략적 투자유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순환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 투자유치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고용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다시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일자리 확대와 민생경제 회복,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 정책이 상호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2026년이 김포 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기반 강화 위한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김포시는 올해 지역 고용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총 2만3천 여개 규모의 공공 중심 일자리 확대와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일자리센터에서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기업 방문상담 ▲산업 수요를 반영한 AI·디지털 과정, 반려동물관리사, 안전관리자 과정 ▲청년 대상 취업 코칭 특강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 △시군 권한 강화를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며 지자체의 재정 위기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는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고양시의 경우 2027년 전면 시행 시, 시비 부담액만 연간 약 8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도 주도의 사업임에도 도비 보조율을 낮게 책정해 시군에 실질적인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시민들의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불친절·난폭운전 등에 대한 ‘상시 서비스 평가 및 감점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운송사업자의 책임과 자구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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